[일반] [젠더법학연구소] 토론회 '형사소송법 개정과 젠더폭력 피해자의 형사사법 접근성'(12/12) N
- 작성처젠더법학연구소
- 등록일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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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입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수사·기소 분리체계의 시행을 앞두고 여성폭력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및 가정폭력 등 7대 범죄에 대하여 공소청 검사의 요구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이 9월 17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입법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별 수사권한의 범위와 기관 간 사건의 이송·처리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특히 젠더폭력 사건은 지속적·관계적 폭력의 특성, 사건 발생 초기의 신고·진술 확보와 증거 수집,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후의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범죄와는 다른 수사상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에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수사절차상 권리와 부실수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올,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과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형사사법 환경의 변화와 범죄피해자 지원체계의 재정립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수사권 조정 이후 젠더폭력 사건의 형사절차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수청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을 함께 살펴보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수사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젠더폭력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형사소송법 개정과 젠더폭력 피해자의 형사사법 접근성'
- ○ 일시: 2026년 12월 12일(토) 14:00~17:05
-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405호(이태영홀)
- ○ 주최: 사단법인 올,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 참여신청 링크: https://forms.gle/zAC9poxGPqnNP2T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