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적

• EU법상 혁신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제도에 대한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2021, v.27 no.2,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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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법치주의 전환이 북한에 주는 함의 - 행정구제를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2021, v.15 no.1, 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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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공공계약법제에 대한 고찰: EU 및 영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2021, v.12 no.1, 15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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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사건에 대한 고찰 행정판례연구, 2021, v.26 no.1, 2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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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조달법제의 발전방안 지방자치법연구, 2021, v.21 no.2, 1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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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생법의 공법상 계약에의 적용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법학논집, 2021, v.26 no.1, 22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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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시대의 공공조달법제에 대한 고찰 공법연구, 2021, v.49 no.3, 29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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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제도 : 계획계약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21, v.22 no.2, 1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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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법제지원의 활성화방안 - 유엔개발계획(UNDP)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2020, v.14 no.1, 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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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가치와 안전에 대한 공법적 고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준비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제연구, 2020, v.11 no.3, 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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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과 행정법총론체계의 변화 경제규제와 법, 2020, v.13 no.2, 1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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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담합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경쟁법과 공공조달법의 통합적 관점에서 경쟁법연구, 2020, v.41, 36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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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계속계약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행정법연구, 2020, no.61, 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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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제도에 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2020, v.20 no.2, 18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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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계약이론의 초기형성사에 대한 연구 ―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까지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20, v.48 no.4, 2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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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 법제연구, 2020, no.59, 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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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민간투자법제와 공익보호 법제연구, 2020, no.58,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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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베트남 민간투자법제에 대한 고찰 통일과 법률, 2024, v.0 no.57 , 12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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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하버마스의 법이론과 인공지능 공법연구, 2024, v.52 no.3 , 19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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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유추적용 - 공법상 계약을 중심으로 - 법조, 2023, v.72 no.5 , 8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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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공법상 계약과 국가계약법의 관계 및 부당특약에 대한 고찰 -서울행정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86125 판결에 대한 평석 사법, 2023, v.1 no.64 , 71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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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국방조달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저스티스, 2023, v.195 no.0 , 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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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비교행정법의 연구동향 및 과제 － 박정훈 교수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 2023, v.64 no.3 , 6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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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사회계약론의 기원에 대한 법사학적 고찰－계약법역사와 언약신학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2023, v.0 no.67 , 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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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성경법(Biblical Law)의 현대적 의미에 대한 고찰 법학논집, 2023, v.27 no.4 , 13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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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인권친화적 공공조달에 대한 고찰 인권과 정의, 2023, v.0 no.513 , 32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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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프랑스 행정계약상 불가항력에 대한 연구 공법연구, 2023, v.51 no.3 , 50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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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행정기본법」상 공법상 계약에 대한 고찰 법조, 2022, v.71 no.6 , 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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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미국의 기독법학연구 동향에 대한 고찰 법학논집, 2022, v.26 no.4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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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미국의 전자조달법제에 대한 연구 행정법연구, 2022, v.0 no.67 , 1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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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사회복지법제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 최승원 교수의 사회복지법제 연구를 기초로 하여 - 사회복지법제연구, 2022, v.13 no.2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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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본 북한개발협력법제 국가법연구, 2022, v.18 no.4 , 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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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프랑스 「공공발주법전」에 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2022, v.0 no.38 , 32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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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EU법상 혁신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제도에 대한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2021, v.27 no.2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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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베트남의 법치주의 전환이 북한에 주는 함의 - 행정구제를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2021, v.15 no.1 , 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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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사회서비스 공공계약법제에 대한 고찰: EU 및 영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2021, v.12 no.1 , 15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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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사건에 대한 고찰 행정판례연구, 2021, v.26 no.1 , 2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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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조달법제의 발전방안 지방자치법연구, 2021, v.21 no.2 , 1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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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채무자회생법의 공법상 계약에의 적용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법학논집, 2021, v.26 no.1 , 22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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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칼뱅의 자연법사상과 그 세속법적 함의 신앙과 학문, 2021, v.26 no.2 , 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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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코로나시대의 공공조달법제에 대한 고찰 공법연구, 2021, v.49 no.3 , 29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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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프랑스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제도 : 계획계약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21, v.22 no.2 , 1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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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국민소송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행정법학, 2020, v.0 no.18 , 339-371
• [학술지논문] 국제개발협력법제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국가법연구, 2020, v.16 no.1 , 1-31
• [학술지논문]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법제지원의 활성화방안 - 유엔개발계획(UNDP)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2020, v.14 no.1 , 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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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인공지능과 행정법총론체계의 변화 경제규제와 법, 2020, v.13 no.2 , 1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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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입찰담합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경쟁법과 공공조달법의 통합적 관점에서 경쟁법연구, 2020, v.0 no.41 , 36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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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장기계속계약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행정법연구, 2020, v.0 no.61 , 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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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제도에 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2020, v.20 no.2 , 18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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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행정계약이론의 초기형성사에 대한 연구 ―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까지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20, v.48 no.4 , 2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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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 법제연구, 2020, v.0 no.59 , 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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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호주의 민간투자법제와 공익보호 법제연구, 2020, v.0 no.58 ,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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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Legal Issues in Facilitation, Fair-Use of E-Procurement System - Lessons from Korean Experienc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2019, v.9 no.1 , 1-28
• [학술지논문] 공공조달 감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감사원의 외부감사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19, v.48 no.2 , 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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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국가계약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안-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2019, v.87 no.0 , 52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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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규제이론의 관점에서 본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 법학논집, 2019, v.24 no.2 , 8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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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불공정조달행위 행정조사법제에 관한 연구 ― 조달청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019, v.0 no.56 , 11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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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사회행정법영역의 구축에 관한 시론적 고찰 공법학연구, 2019, v.20 no.3 , 32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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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영국의 공공조달 감사제도에 대한 연구 감사논집, 2019, v.0 no.33 , 9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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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영국의 민간위탁법제에 대한 연구 경제규제와 법, 2019, v.12 no.1 , 10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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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EU의 민간투자법제에 대한 연구 ― 2014년 EU 특허지침(Concession Directive)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18, v.46 no.3 , 22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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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국가연구개발협약과 공ㆍ사법구별―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에 대한 평석 ― 서울법학, 2018, v.26 no.2 , 22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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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독일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에 대한 연구 행정법연구, 2018, v.0 no.53 , 7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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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몽골의 사법개혁 현황과 발전방안 동북아법연구, 2018, v.11 no.3 , 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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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미국의 도로관련 민간투자법제와 공익보호 경희법학, 2018, v.53 no.2 , 27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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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미국의 주(州) 및 지방정부 계약법제에 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2018, v.18 no.1 , 19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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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설계·시공일괄입찰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18, v.57 no.0 , 16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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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상 이익공유화제도의법적 성질 및 활성화방안 환경법연구, 2018, v.40 no.2 , 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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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장애인 개념과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18, v.23 no.1 ,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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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EU법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에 대한 연구 공법연구, 2017, v.45 no.3 , 24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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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EU의 경쟁적 협의제도에 대한 연구 공법학연구, 2017, v.18 no.1 , 23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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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공공조달계약과 공익 - 계약변경의 한계에 관한 우리나라와 독일법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 행정판례연구, 2017, v.22 no.2 , 15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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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독일의 영유아보육 지원법제에 대한 연구 -영유아보육청구권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2017, v.8 no.2 , 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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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미국의 보조금협약에 대한 연구 행정법연구, 2017, v.0 no.48 , 24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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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지방계약 전문기관 설립지정에 관한 고찰 지방계약연구, 2017, v.0 no.13 , 3-26
• [학술지논문] 행정권한의 분배와 조정을 위한 행정조직법적 과제 행정법학, 2017, v.0 no.13 , 73-110
• [학술지논문] 산업단지 관련법제에 대한 규제법적 고찰 -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2016, v.16 no.2 , 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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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세계행정법과 국제기구― 세계은행의 부정당업자제재 제도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016, v.0 no.45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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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EU 공공조달법제에 대한 연구― 2014년 EU 개정 공공조달지침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015, v.1 no.41 , 16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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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미국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에 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015, v.26 no.1 , 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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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의 효력- 변경 및 해지가능성과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2015, v.1 no.17 , 63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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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의 고유한 특징과 발전방안 행정법학, 2015, v.0 no.8 , 1-30
• [학술지논문]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과 지방계약법의 발전방안 지방자치법연구, 2014, v.14 no.3 , 58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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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미국의 민간위탁법제에 대한 연구- OMB Circular A-76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14, v.15 no.4 , 29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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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발전국가론에 대한 공법적 고찰 법과사회, 2014, v.0 no.47 , 1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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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공공조달법과 공생발전 -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정책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행정법학, 2013, v.0 no.4 , 121-148
• [학술지논문] 민간투자사업 관련 보상가능성에 대한 연구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시 보상여부와 범위를 중심으로 - 법경제학연구, 2013, v.10 no.2 , 233-260
• [학술지논문] 지방계약의 분쟁해결체계: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지방계약연구, 2013, v.4 no.1 , 71-93
• [학술지논문] Microtrade and Public Procurement: Facilitating Aid for Trade through Government Purchasing The Law and Development Review, 2012, v.5 no.1 , 127-152
• [학술지논문] 공기업 개념에 대한 재고찰 행정법연구, 2012, v.33 no.0 , 101-121
• [학술지논문]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 계약방식의 발전방안 -효율성 달성을 위한 탄력적 계약방식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지방계약연구, 2012, v.3 no.2 , 49-71
• [학술지논문] 규제관련 법제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경제규제와 법, 2012, v.5 no.2 , 91-108
• [학술지논문] 다수공급자계약의 법률관계 지방계약연구, 2012, v.3 no.1 , 87-109
• [학술지논문] 법개발학(Law and Development)의 관점에서 본 입법이론과 입법실무 법학논집, 2012, v.16 no.4 , 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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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전자조달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구매조달학회지, 2012, v.11 no.1 , 15-34
• [학술지논문] 지방계약과 공법소송 공법연구, 2012, v.41 no.1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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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논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조달법제의 현황과 발전방안 행정법연구, 2011, 195-219
• [학술지논문]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사업대가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 구매조달 학회지, 2011, v.10 no.1 , 95-114
• [학술지논문] 영국의 경쟁적 대화절차에 대한 고찰 한국 구매조달 학회지, 2011, v.10 no.1 , 77-94
• [학술지논문] 유럽법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찰 - 입법학의 관점에서 - 법학논집, 2011, v.15 no.4 , 119-142
• [학술지논문] 젠더법의 관점에서 본 공공조달 이화젠더법학, 2011, v.3 no.1 , 33-61
• [학술지논문] 한-EU FTA의 법적 쟁점: 정부조달분야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2011, 37-64
• [학술지논문] 개발과 인권의 조화 관점에서 본 토지법제- 캄보디아의 토지법제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10, v.15 no.2 , 103-121
• [학술지논문] 경제위기극복과 공공조달법제 재정법연구, 2010, v.3 , 115-139
• [학술지논문] 계약의 형식으로 된 부관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행정법연구, 2010, 417-436
• [학술지논문]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본 법치주의의 개념 동북아법연구, 2010, v.4 no.1 , 255-278
• [학술지논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발전방안 지방계약연구, 2010, v.1 no.1 , 3-26
• [학술지논문] 공공조달계약 관련법제의 개혁에 대한 고찰-국가계약법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2009, v.28 , 25-60
• [학술지논문] 국방조달법제의 규제개혁에 대한 고찰 공법연구, 2009, v.37 no.3 , 281-309
• [학술지논문] 마르틴 루터의 법사상에 대한 고찰* ** -두 왕국론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009, v.14 no.2 , 49-80
• [학술지논문]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자본 참여에 대한 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2009, v.43 no.2 , 183-206
• [학술지논문]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계약법제와 민간투자법제의 정비방안 지방자치법연구, 2009, v.9 no.2 , 247-272
• [학술지논문] 행정입법의 내용에 대한 통제기준 유럽헌법연구, 2009, v.5 , 263-292
• [학술지논문] ‘법과 개발’의 관점에서 본 공공조달법제의 현황과 과제 공법연구, 2008, v.36 no.4 , 435-459
• [학술지논문] 공사법구별의 관점에서 본 경쟁법과 통신법 법학논집, 2008, v.13 no.1 , 111-129
• [학술지논문]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제도에 있어서 경쟁원리의 실현* 경쟁법연구, 2008, v.17 , 266-293
• [학술지논문] 미국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고찰 재정법연구, 2008, 265-296
• [학술지논문] 방송통신융합에 있어서 규제집행제도의 정비방안 경제규제와 법, 2008, v.1 no.1 , 5-18
• [학술지논문] 베트남의 법제협력-현황과 과제 아시아법제연구, 2008, 63-100
• [학술지논문] 우리나라 행정계약법제의 발전사 -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의 역사적 맥락에서 공법학연구, 2008, v.9 no.2 , 25-44
• [학술지논문] 베트남을 중심으로 본 '법과 개발'의 현황과 과제 아시아법제연구, 2007, 141-168
• [학술지논문] 복권법제의 정당화요건― 재정법과 산업규제법의 관점에서 ― 행정법연구, 2007, v.18 , 543-567
• [학술지논문] 재정행정법과 국제경제법의 상관관계에서 본 정부조달계약 행정법연구, 2007, v.17 , 137-161

학력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