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나·이유림·차진아 씨 '2022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최우수상 수상
- 등록일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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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유림, 차진아, 김유나 씨
본교 김유나 씨(행정학·20학번), 이유림 씨(행정학·20학번), 차진아 씨(사학과·18학번)가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2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22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응모받아 국회의원 입법안이나 정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대회로, 올해에는 총 15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본교 재학생팀은 의료보호자의 구체적인 개념을 정립한 '의료보호자법'을 제안해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인 최우수상과 부상으로 100만원을 수상했다. '의료보호자법'이란 법률상 환자보호자와 법정대리인의 용어를 ‘의료보호자’로 통일하고 의료 행위에 있어서 개인이 원하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본교팀은 1인 가구가 겪는 보호자 지정 관련해 입법 제안 정책 아이디어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 조사 과정에서 보편적 가족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도 보호자 지정과 관련해 유사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차진아 씨는 “저희 팀의 입법제안서가 기존의 보편성과 관례를 넘어, 환자 개인 그리고 한국 사회구성원의 ‘보호자를 만들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 선정된 총 13건의 수상작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등에 배포돼 법안 발의와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