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근 교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실무그룹 의장 선출
- 작성처
- 등록일2010.12.23
- 13405
지난해 본회의 의장 맡은데 이어, 온라인 분쟁해결 실무작업반 의장에 선출
법과대학 오수근 교수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실무그룹 의장으로 선출됐다. 한국 정부대표가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교수는 12월 1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도산 실무작업반 회의 및 국제세미나'에 우리나라 대표로 파견, 미국·캐나다·일본 등 주요 회원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 온라인 분쟁해결 실무그룹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오 교수는 온라인 분쟁해결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주도하고, 정해진 임기없이 작업의제가 종료될 때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본 위원회에서 제정하는 모든 국제거래규범이 사실상 실무회의에서 마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의장직 선출은 IT강국인 우리나라가 향후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국제상거래법의 조화와 통일을 목적으로 1966년 설립된 UN산하 기구로서, 60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온라인 분쟁해결, 조달, 전자상거래, 도산, 담보 등 각 전문 분야별로 실무작업반 회의를 매년 2회 개최, 국제규범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1980년 옵저버 자격으로 UNCITRAL에 처음 참여했던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정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 교수는 12월 1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도산 실무작업반 회의 및 국제세미나'에 우리나라 대표로 파견, 미국·캐나다·일본 등 주요 회원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 온라인 분쟁해결 실무그룹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오 교수는 온라인 분쟁해결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주도하고, 정해진 임기없이 작업의제가 종료될 때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본 위원회에서 제정하는 모든 국제거래규범이 사실상 실무회의에서 마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의장직 선출은 IT강국인 우리나라가 향후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국제상거래법의 조화와 통일을 목적으로 1966년 설립된 UN산하 기구로서, 60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온라인 분쟁해결, 조달, 전자상거래, 도산, 담보 등 각 전문 분야별로 실무작업반 회의를 매년 2회 개최, 국제규범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1980년 옵저버 자격으로 UNCITRAL에 처음 참여했던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정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