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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2019년 신임법관’ 3명 배출 : 법관 임용 누적인원 로스쿨 2위

법학전문대학원, 법관 임용 누적인원 전국 로스쿨 2위(2015-2019)

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원장 오종근) 출신 법조인 3명이 ‘2019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에 임용됐다. 이로써 본교 법전원 출신 법관이 처음 임용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3명의 법관을 배출, 전국 25개 법전원 중 서울대 법전원(1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법관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신임법관 임명자는 김현영 판사(법전원 1기), 김한울 판사(법전원 2기), 김은혜 판사(법전원 3기)다. 김현영 판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정부법무공단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김한울 판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했다. 김은혜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이후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했다.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대법원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와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눠 법관을 임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임명된 신임법관 80명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들이다.

신입법관 80명 중 여성 38명(47.5%), 남성 42명(52.5%)의 비율을 보였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34명(42.5%), 사법연수원 수료자 46명(57.5%)로 집계됐다. 이중 법학전문대학원별 현황은 서울대 6명, 부산대·한양대 4명, 본교와 충남대 3명, 고려대·경북대·성균관대·영남대·인하대 2명, 아주대·연세대·제주대·한국외대 1명 순으로 나타났다.

본교는 1950년 법률학과를 설치하고, 1996년 세계 최초로 여자 법과대학을 설립한데 이어 2009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고 여성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법과대학은 그동안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헌법학자, 헌법재판관, 법제처장 등을 배출하며 한국 법조계를 선도해왔으며, 이러한 전통을 이어 본교는 1991년과 2013년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 배출하고, 2015~2017년에는 사법시험 합격인원 전국 4위를 차지했다. 올해 개원 10주년을 맞이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추세를 이어 2013년 및 2015년 재판연구원 임용 전국 1위, 2018년 재판연구원 및 검사 임용 전국 3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왔으며, 이번 신임법관 임용으로 법관 임용 누적인원에서 전국 로스쿨 2위의 영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