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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혁(任載爀) 조교수

법학과

임재혁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상법 전공)하였으며 박사과정을 수료(상법 전공)하였다.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43기)을 마친 후, 군법무관으로서 공군본부 군사법원 및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이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뒤(2017년~2022년), 2022년 3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상법 및 세법 담당)로 임용되었다.

주된 연구분야는 회사법(기업구조조정, 기업재무, 회사소송 등) 및 조세법(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이며, 신탁법 및 신탁세제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24년 3월 기준 연구실적으로는 15편의 학술논문이 있고, 한국세법학회 제17회 신진학술상(2023년), 한국국제조세협회 제6회 YIN Award(2021년), 한국지방세학회 제1회 청년학술상(2020년)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또한, 2022학년도 2학기에 진행한 「민사법통합연습(III)」교과목은 best e-class 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24년 3월 현재 한국세법학회 교육이사, 한국국제조세협회 편집이사, 한국지방세학회 기획이사, Young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Network Korea(YIN Korea)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로앤비 「온주」 관세법 편의 집필위원이기도 하다. 이화여자대학교기술지주(주)의 사내이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자문위원 및 국군방첩사령부의 군인권자문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지방자치 발전공로로 국무총리 표창(2021년)을, 지방세 발전유공으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19년)을 각각 수여받았다.

법학관 336호
02-3277-2749
면담 가능시간
- 화요일 오전 9시~12시, 금요일 오전 9시~12시
연구관심분야
- 기업구조조정, 기업재무,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탁법

연구실적

[학술지논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법연구, 2023, v.29 no.3 , 73-135
KCI
[학술지논문] 조세범죄 성립요건의 비교법적 고찰 - 단순무신고죄 등 조세질서범죄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2023, v.29 no.1 , 453-518
KCI
[학술지논문] 조세쟁송절차에서의 조정 및 화해제도 도입방안 인권과 정의, 2023, v.1 no.517 , 108-129
KCI
[학술지논문] 상표권 사용료의 수취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한 단계별 판단기준의 정립 필요성 사법, 2022, v.1 no.62 , 527-570
KCI
[학술지논문]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통일적 평가 및 규율의 필요성―조세법과 회사법의 규제 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022, v.28 no.2 , 7-66
KCI
[학술지논문] 2021년 조세판례 회고：재산과세 분야 조세연구, 2022, v.22 no.2 , 97-138
KCI
[학술지논문] 변호사연수의 현황과 바람직한 개선 방안- 전문연수, 윤리연수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대하여 - 인권과 정의, 2021, v.0 no.496 , 136-161
KCI
[학술지논문] 소수주주 축출제도에 있어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소수주주 보호 이념의 조화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및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기업법연구, 2021, v.35 no.2 , 155-204
KCI
[학술지논문] 이사 보수에 대한 통일적 평가 및 규율의 필요성 - 사용인겸무이사(업무집행이사)의 보수에 대한 상법 및 세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2021, v.184 no.0 , 190-230
KCI
[학술지논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횡령금 과세체계 - 영리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규정의 불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제조세연구, 2020, v.1 no.0 , 241-280
[학술지논문]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지방세논집, 2019, v.6 no.1 , 73-120
[학술지논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있어서 ‘주주’ 개념의 해석 ―대법원 2018.11.9. 선고 2018두49376 판결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019, v.25 no.1 , 163-219
KCI
[학술지논문] 부동산신탁 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 신탁세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지방세논집, 2019, v.6 no.2 , 81-129
[학술지논문]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대한 과소자본세제의적용에 따른 한도초과이자의 소득구분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과 관련하여 - 조세학술논집, 2018, v.34 no.3 , 55-85
KCI
[학술지논문]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판례법리의 분석 및 개념 차용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17, v.31 no.1 , 283-327
KCI

강의

2024-1학기
- 신탁법
  - 학수번호 G17881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8~9 (법105)
- 회사법
  - 학수번호 L21016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5~5 (법132) , 목 2~2 (법132)
  - 강의실변경
- 조세법각론
  - 학수번호 L21249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3~3 (법105) , 수 3~3 (법105)
2023-2학기
- 영미회사법
  - 학수번호 G13712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8~9 (법202)
- 민사법통합연습III
  - 학수번호 L21228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3~3 (법231) , 수 2~2 (법231)
  - 강의실변경
- 조세법총론
  - 학수번호 L21251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2~2 (법104) , 금 2~2 (법104)
2023-1학기
- 국제세법
  - 학수번호 G17886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목 8~9 (법304)
- 회사법
  - 학수번호 L21016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5~5 (법131) , 수 6~6 (법131)
- 조세법각론
  - 학수번호 L21249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2~2 (법304) , 금 2~2 (법304)
  - 강의실변경
2022-2학기
- 조세법
  - 학수번호 G17883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금 8~9 (법104)
- 민사법통합연습III
  - 학수번호 L21228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3~3 (법202) , 수 2~2 (법202)
- 민사법통합연습III
  - 학수번호 L21228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3~3 (법203) , 수 2~2 (법203)
- 조세법
  - 학수번호 L21233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금 8~9 (법104)
2022-1학기
- 법인세법
  - 학수번호 G13401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8~9
- 회사법
  - 학수번호 L21016분반 03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5~5 (법304) , 수 6~6 (법304)
- 법인세법
  - 학수번호 L21197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8~9 (법304)
  - 강의실변경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석사(법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사(법학부)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17-04-01 ~ 2022-02-28

사법연수원(제43기) 2012-03-01 ~ 2014-01-31

군법무관(공군) 2014-04-01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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