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복(李元馥) 교수
법학과
이원복 교수는 보건의료정책, 의약품·의료기기법, 지식재산권법 분야에 천착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이 될 생명과학산업의 법률 인프라를 개선하는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생명의료법연구소장
- 법학관 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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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관심분야
- 과학기술과 법, 지식재산권법,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국민건강보험
연구실적
- Concordance of International Regulation of Pediatric Health Research Journal of Pediatrics, 2023, v.260, 113524
- Secondary Use Provisions in the European Health Data Space Proposal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 Healthcare Informatics Research, 2023, v.29 no.3, 199-208
- Streamlining ethics review for international health research Single-site review means protection and efficiency Science, 2022, v.375 no.6583, 825-826
- 의료 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의생명과학과법, 2022, v.27, 55-89
- 미국 특허법상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 가중의 주관적 요건인 willfulness 산업재산권, 2021, no.67, 179-231
- 원격진료 실시에 수반되는 법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의료법학, 2021, v.22 no.1, 57-90
- 특허법 제32조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 규정의 기능과 해석 사법, 2021, v.1 no.56, 159-204
-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치의 법률적 검토 법조, 2020, v.69 no.6, 107-141
- 성년후견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試論 정보법학, 2020, v.24 no.1, 180-207
- 유전체 연구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명처리 제도 법학논집, 2020, v.25 no.1, 191-224
- 직업에서 지각된 지식 유형, 소득 격차, 그리고 소득 수용도 : 소득 격차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공공사회연구, 2020, v.10 no.1, 33-66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심의면제의 의미 및 실무 개선의 제안 생명윤리, 2019, v.20 no.1, 63~82
- 내 DNA 정보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DNA 정보의 특수성과 자기정보 통제권의 제한 정보법학, 2019, v.23 no.1, 182~215
- 유전체 시대의 유전정보 보호와 공유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고찰 법조, 2018, v.67 no.3, 597~644
- 의료기기 디자인 사건을 통해 본 미국 디자인 특허법상 기능성 원리 산업재산권, 2018, v.55 no.55, 181~222
-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不法行爲責任의 行政罰化 서울대학교 법학, 2017, v.58 no.1, 281~310
- 미국 전문가 증언 허용에 관한 Daubert 기준의 재고찰 법학논고, 2017, v.58, 277~303
- 미국 행정청의 집행재량(enforcement discretion)에 관한 법리와 시사점― 부집행(non-enforcement) 행정작용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17, v.45 no.3, 221-248
- Biobank Regulation in South Korea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2016, v.44 no.2, 342-351
- 특허법상 ‘공연한 실시’와 용이지득성 산업재산권, 2016, v.49, 1~38
- 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제의 새로운 접근 생명윤리정책연구, 2015, v.9 no.2, 201-222
- [학술지논문] 동적 동의의 이해와 법적 근거의 마련 생명윤리정책연구, 2024, v.17 no.2 , 31-49
- [학술지논문] Concordance of International Regulation of Pediatric Health Research JOURNAL OF PEDIATRICS, 2023, v.260 no.0 , 1-10
- [학술지논문] Secondary Use Provisions in the European Health Data Space Proposal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 Healthcare Informatics Research, 2023, v.29 no.3 , 199-208
- [학술지논문] Streamlining ethics review for international health research SCIENCE, 2022, v.375 no.6583 , 825-826
- [학술지논문] 디지털 헬스 시대와 의료기기의 정의 선진상사법률연구, 2022, v.0 no.98 , 281-317
- [학술지논문] The Human Genome Organisation (HUGO) and the 2020 COVID-19 pandemic HUMAN GENOMICS, 2021, v.15 no.1 , 12-12
- [학술지논문] 미국 특허법상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 가중의 주관적 요건인 willfulness 산업재산권, 2021, v.0 no.67 , 179-231
- [학술지논문] 원격진료 실시에 수반되는 법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의료법학, 2021, v.22 no.1 , 57-90
- [학술지논문] 특허법 제32조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 규정의 기능과 해석 사법, 2021, v.1 no.56 , 159-204
- [학술지논문]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치의 법률적 검토 법조, 2020, v.69 no.6 , 107-141
- [학술지논문] 성년후견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試論 정보법학, 2020, v.24 no.1 , 180-207
- [학술지논문] 유전체 연구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명처리 제도 법학논집, 2020, v.25 no.1 , 191-224
- [학술지논문] Regulation of International Direct-to-Participant Genomic Research: Country Report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2019, v.47 no.4 , 582-704
- [학술지논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심의면제의 의미 및 실무 개선의 제안 생명윤리, 2019, v.20 no.1 , 63-82
- [학술지논문] 내 DNA 정보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DNA 정보의 특수성과 자기정보 통제권의 제한 - 정보법학, 2019, v.23 no.1 , 182-215
- [저역서] Annotated Leading Copyright Cases in Major Asian Jurisdictions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Press, 2019, 564
- [저역서] Annotated Leading Trademark Cases in Major Asian Jurisdictions Routledge, 2019, 472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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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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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의생명과학기술과법
- 학수번호 1135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 원격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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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Industry and Biolaw
- 학수번호 L21143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8~9 (캠)
- 강의실변경,영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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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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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의생명과학기술과법 강의 계획서 상세보기
- 학수번호 1135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 원격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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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과학과특허
- 학수번호 G16795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8~9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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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과학과특허
- 학수번호 G17181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8~9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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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과학과특허
- 학수번호 L21178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8~8 (캠) , 화 9~9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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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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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의생명과학기술과법 강의 계획서 상세보기
- 학수번호 1135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 원격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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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과지식재산법 강의 계획서 상세보기
- 학수번호 3883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6~6 (법132) , 수 5~5 (법132)
- 팀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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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와개인정보
- 학수번호 L21103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8~9 (캠)
- 강의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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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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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의생명과학기술과법
- 학수번호 1135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 원격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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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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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의생명과학기술과법
- 학수번호 1135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 원격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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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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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의생명과학기술과법
- 학수번호 1135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 원격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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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개론
- 학수번호 L21188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3~3 (법104) , 금 3~3 (법104)
- 교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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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클리닉
- 학수번호 L21247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8~9 (법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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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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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의생명과학기술과법
- 학수번호 1135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 원격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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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와개인정보
- 학수번호 L21103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토 2~3 (법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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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Harvard University Doctor of Juridical Science(Law School)
Harvard University Master of Laws(Law School)
서울대학교 의학사(의학과)
기타
자격/면허
- 변호사 (대한민국), 2001
- 변호사 (미국, California주),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