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온(李昶蒕) 교수
법학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미국 Vanderbilt Law School LL.M. 학위취득 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형사절차와 증거법의 구조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중심으로-)으로 법학전문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부장검사, 법무연수원 법전원 출신 신임검사 교수(로스쿨 2-4기), 창원지검 거창지청장, 주제네바유엔대한민국대표부 법무협력관(국제인도법, 인권법 담당) 등을 역임하였고, 검찰 파견교수로 최초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4곳의 로스쿨에서 검찰실무 강의(로스쿨 1-2기)를 담당하였습니다. 수사검사로서 살인, 조직폭력, 지식재산권, 조세, 마약 수사 등을 전담하였고, 검찰 내 HR(인적자원 관리) 전문가로서 대검 블루벨트를 취득하였으며, 검찰 재직 중 업무유공으로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총장 모범검사 표창,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대검 전국 최우수형사부 MVP 표창 등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 미국 연수 중 Nashville Public Defender Office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2020년 3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부임한 이래 형사법과 형사실무 분야 강의를 담당하여 왔으며, 「형사소송법」(13~16판)(이재상, 조균석, 이창온 공저) 등을 저술하였고, 변호사시험과 입법고시 출제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이화여대 인권센터장, 교수평의회 감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연구이사를 역임하였고, 2025. 2. 현재 이화여대 총무처장,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인증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검 상고심의위원,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심사위원회 위원, 정부법무공단 이사, 한국 형사소송법학회 총무이사 등을 맡고 있습니다.
- 총무처장
- 법학관 313호
- 0232774098
연구실적
- 군사상 비밀장소 압수수색 제한에 관한 해석론적, 입법론적 검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5, v.17 no.2, 263-310
- 영장 범죄사실의 관련성과 별건 증거 사용의 관계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 형사판례연구, 2024, v.32, 447-507
- 피의자 진술증거에 관한 입법방향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2024, v.0 no.84, 7-84
- 2022년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 2023, v.31, 537-627
- 검찰의 형사사법정책의 현안과 과제 - Luhmann의 체계이론적 분석의 시도 - 형사정책, 2023, v.35 no.3, 37-85
- 전문증거의 개념에 관한 인식론적, 비교법적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2023, v.0 no.78, 163-215
- 반대신문권 보장의 헌법 및 인권법적 의의와 비교법적 검토 - 헌법재판소 2021. 12. 23. 2018헌바524 결정에 관한 평석-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2, v.14 no.2, 213-254
- 수사와 기소 분리론의 비판적 검토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2, v.14 no.2, 35-97
- 주거침입의 보호법익과 침입의 태양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판례연구, 2022, v.30, 335-379
- 형사소송법상 반대신문권과 국제인권법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1, v.13 no.3, 61-12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法學論文集, 2020, v.44 no.2, 137-177
-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검찰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20, v.25 no.2, 521-583
- [학술지논문] 군사상 비밀장소 압수수색 제한에 관한 해석론적, 입법론적 검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5, v.17 no.2 , 263-310
- [학술지논문] 영장 범죄사실의 관련성과 별건 증거 사용의 관계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 형사판례연구, 2024, v.32 no.1 , 447-507
- [학술지논문] 피의자 진술증거에 관한 입법방향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2024, v.84 no.84 , 7-84
- [학술지논문] 2022년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 2023, v.31 no.31 , 533-623
- [학술지논문] 검찰의 형사사법정책의 현안과 과제 - Luhmann의 체계이론적 분석의 시도 - 형사정책, 2023, v.35 no.3 , 37-85
- [학술지논문] 전문증거의 개념에 관한 인식론적, 비교법적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2023, v.78 no.78 , 163-215
- [학술지논문] 반대신문권 보장의 헌법 및 인권법적 의의와 비교법적 검토 - 헌법재판소 2021. 12. 23. 2018헌바524 결정에 관한 평석-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2, v.14 no.2 , 213-254
- [학술지논문] 수사와 기소 분리론의 비판적 검토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2, v.14 no.2 , 35-97
- [학술지논문] 주거침입의 보호법익과 침입의 태양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판례연구, 2022, v.30 no.1 , 335-379
- [학술지논문] 형사소송법상 반대신문권과 국제인권법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1, v.13 no.3 , 61-120
- [학술지논문] 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2011, v.02 no.1 , 8-57
- [학술지논문] 미국의 수사규제제도- 형사사법시스템적 고찰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2010, v.29 no.1 , 238-378
- [저역서] 형사소송법(이재상, 조균석, 이창온 공저) 제16판 박영사, 2025, 1080
- [저역서] 형법주해 4권 (간첩죄 부분) 박영사, 2023, 424
- [저역서] 특별형법 판례10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대법원형사법연구회 박영사, 2022, 488
- [연구보고서]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대검찰청 , 2025
- [연구보고서] 수사기관별 수사절차 및 권한상 차이점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24
- [연구보고서] 개정 형사법에서의 사법통제 현황분석 및 효율적인 통제방안 연구 대검찰청, 2023
- [연구보고서] 사법질서저해사범(무고, 위증)의 양형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22
- [연구보고서] 검찰수사에서 변호인의 변론절차 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21
- [연구보고서] 재산범죄와 관련된 쟁점과 법리 연구 법무연수원, 2020
- [학술발표] 형사소송법 압수수색 부분 개정안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및 수사 부분 개정안 검토, 대한민국, 서울, 2025-09-11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및 수사 부분 개정안 , 2025
- [학술발표]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군사상 비밀 압수수색 제한규정의 검토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에 관한 최신쟁점, 대한민국, 서울, 2025-04-18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에 관한 최신쟁점, 2025, 6-33
- [학술발표] ACP(Attorney Client Privilege) 도입 및 과제 토론 한국법률가대회, 대한민국, 서울, 2024-10-30 한국법률가대회 자료집, 2024
- [학술발표] 간이공판절차의 개선방안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회 형사소송법개정연구회, 대한민국, 서울, 2024-09-28 형사소송법개정연구회 자료, 2024
- [학술발표] 국선변호제도 현황과 문제점 토론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 대한민국, 서울, 2024-11-19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 2024
- [학술발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법제의 개선방안 제13차 한중형사소송법 국제세미나, 중국, 광저우, 2024-10-12 형사소송에서의 사건 관련 재물 처분, 2024
- [학술발표] 수사권 및 기소권 불일치 관점에서 발전방향 토론 2기 공수처 출범에 따른 운영 발전 방향 , 대한민국, 서울, 2024-12-27 2기 공수처 출범에 따른 운영 발전 방향, 2024
- [학술발표] 영장 범죄사실의 관련성과 별건 증거 2024년 4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대한민국, 서울, 2024-04-01 형사판례연구, 2024
- [학술발표] 증인적격과 증언거부 토론 신진학자 학술대회, 대한민국, 2024-09-27 법학연구, 2024
- [학술발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관련규정의 개선방안 제2회 대검 형사법포럼, 대한민국, 2024-03-29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 2024
- [학술발표] 2022년도 형사소송법 판례회고 형사판례연구회 월례발표, 대한민국, 2023-03-06 2023년 3월 형사판례연구회 자료집, 2023
- [학술발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방안 토론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방향, 대한민국, 2023-12-15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및 개편방향, 2023
- [학술발표] 검찰의 형사정책(학)의 현안과 과제 2023년 한국형사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민국, 2023-10-06 형사정책학과 국가정책으로서의 형사정책, 2023, 31-57
- [학술발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형사절차의 증거법의 구조적 분석과 한국 형사사송법의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민국, 2023-09-15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23, 13-105
- [학술발표] 수사와 기소분리론의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긴급토론회, 대한민국, 2022-04-26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긴급토론집, 2022
- [학술발표] 최근 수사권조정 및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와 향후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 대한민국, 2022-05-27 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 자료집, 2022
- [학술발표] 헌법학자가 바라본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의 문제점 토론 검수원복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 2022-09-21 자료집, 2022
- [학술발표]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상호관계 법률신문 연구논단, 대한민국, 서울, 2021-02-22 법률신문 연구논단, 2021
- [학술발표] 국제형사재판소의 최근 동향 토론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8월 월례발표회, 대한민국, 서울, 2021-08-20 한국형사소송법학회 8월 월례발표자료, 2021
- [학술발표] 대배심과 사법개혁에 대한 토론문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대한민국, 서울, 2021-08-30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2021
- [학술발표] 유엔인권메커니즘과 장애인권리 대법원 장애인법연구회 2회 학술세미나, 대한민국, 서울, 2021-10-06 장애인법연구회 학술세미나자료집, 2021
- [학술발표] 주거침입의 보호법익과 행위태양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월례세미나, 대한민국, 2021-12-06 형사판례연구, 2021
- [학술발표] 체포와 구금 토론 국제인권조약연구 법관연수과정, 대한민국, 2021-12-14 자료집, 2021
- [학술발표] 검사와 검찰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 미국과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방안, 대한민국, 서울, 2020-09-17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방안, 2020, 126-185
- [기타] 형사절차와 증거법의 구조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 -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2023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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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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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세미나
- 학수번호 L21248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5~5 (법132) , 수 6~6 (법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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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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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학수번호 L11003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5~5 (법105) , 목 6~6 (법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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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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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 학수번호 L21012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3~3 (법104) , 금 3~3 (법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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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세미나
- 학수번호 L21248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5~5 (법132) , 화 7~7 (법132)
- 강의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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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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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통합Ⅱ
- 학수번호 L21193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6~6 (법105) , 목 5~5 (법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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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세미나
- 학수번호 L21248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7~7 (법132) , 금 7~7 (법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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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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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학수번호 L21031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6~6 (법304) , 목 5~5 (법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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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통합Ⅰ
- 학수번호 L21190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4~4 (법131) , 수 5~5 (법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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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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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통합Ⅱ
- 학수번호 L21193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5~5 (법203) , 목 5~5 (법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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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세미나
- 학수번호 L21248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4~4 (법132) , 금 3~3 (법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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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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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학수번호 L21031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6~6 (법304) , 목 5~5 (법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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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통합Ⅰ
- 학수번호 L21190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4~4 (법131) , 수 5~5 (법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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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Vanderbilt University Master of Laws(law)
서울대학교 법학사(공법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박사(법학과)
경력
인권센터장 2022-02-01 ~ 2024-01-31
지방검찰청 2001-02-18 ~ 2020-02-29
외교부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2017-02-10 ~ 2020-02-09
총무처장 2025-02-01 ~ 2027-01-31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수원지검, 대구지검,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부장 검사 2001-02-16 ~ 2020-02-05
미국 테네시주 Public Defender Office 2009-08-03 ~ 2009-11-30
미국 뉴욕주 변호사 2010-01-11 ~
서울대, 중앙대, 건국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 담당 교원 파견(법무부) 2010-06-04 ~ 2013-02-28
법무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검사 담당 검사교수 2013-08-05 ~ 2016-01-19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2016-01-20 ~ 2017-02-09
주제네바유엔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법무협력관) 2017-02-10 ~ 2020-02-09
사법시험 40회(사법연수원 30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