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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상(權兌相) 교수

법학과

권태상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로 민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였다. 최근의 주된 연구분야는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등이다. 저서로는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이 있다.

법학관 211호
02-3277-2746

연구실적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 -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039448 판결 - 법학논집, 2021, v.25 no.4, 551-581
KCI dColl.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법학논집, 2020, v.24 no.4, 1-32
KCI dColl.
명예훼손과 기사삭제청구권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2020, v.19 no.2, 233-263
KCI dColl.
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2020, v.6 no.2, 43-79
KCI dColl.
인격권 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 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2020, no.178, 182-211
KCI dColl.
인격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법조, 2020, v.69 no.1, 129-163
KCI dColl.
잊힐 권리와 인격권 - 적법하게 공표된 정보, 표현물과 관련하여 - 법학논집, 2020, v.25 no.1, 159-190
KCI dColl.
양도담보와 부합, 부당이득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법학논집, 2019, v.24 no.1, 1-38
KCI dColl.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한 고찰- 민법상 인격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2019, v.87, 189-225
KCI dColl.
종북, 주사파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논집, 2019, v.24 no.2, 1-39
KCI dColl.
침해자의 이익과 규범적 손해 - 특허권 침해의 경우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2019, v.26 no.3, 41-78
KCI dColl.
분묘기지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논집, 2018, v.22 no.3, 253~289
KCI dColl.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법학논집, 2018, v.22 no.4, 331~364
KCI dColl.
공적 인물의 사생활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법학논집, 2017, v.21 no.4, 241~283
KCI dColl.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행위 법학논집, 2017, v.22 no.1, 143~178
KCI dColl.
예술품 파괴와 인격권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법학논집, 2016, v.21 no.1, 33~65
KCI dColl.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 공직자를 제외한 공적 인물에 한정하여 비교사법, 2015, v.22 no.2, 629-668
KCI dColl.
채권의 압류와 상계-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논집, 2015, v.20 no.1, 331-366
KCI dColl.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법학논집, 2014, 제19권 1호, 51-81
KCI dColl.
사실과 의견의 구별 민사판례연구, 2014, 36호, 697-742
KCI dColl.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 미국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2014, 제18권 4호, 1-32
KCI dColl.
[학술지논문]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법리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논집, 2023, v.27 no.3 , 161-196
KCI
[학술지논문] 토지 소유권에 근거한 비행 금지 청구-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 법학논집, 2023, v.28 no.1 , 403-439
KCI
[학술지논문] 퍼블리시티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새봄을 여는 민법학, 2023, v.1 no.1 , 77-100
[학술지논문]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 -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039448 판결 - 법학논집, 2021, v.25 no.4 , 551-581
KCI
[학술지논문] 초상권의 보호법익과 보호범위 - 언론 보도에서의 초상 이용을 중심으로 - 자율과 정의의 민법학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2021, v.1 no.1 , 23-47
[학술지논문]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법학논집, 2020, v.24 no.4 , 1-32
KCI
[학술지논문] 명예훼손과 기사삭제청구권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2020, v.19 no.2 , 233-263
KCI
[학술지논문] 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2020, v.6 no.2 , 43-79
KCI
[학술지논문] 인격권 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 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2020, v.0 no.178 , 182-211
KCI
[학술지논문] 인격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법조, 2020, v.69 no.1 , 12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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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논문] 잊힐 권리와 인격권 - 적법하게 공표된 정보, 표현물과 관련하여 - 법학논집, 2020, v.25 no.1 , 15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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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논문] 양도담보와 부합, 부당이득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 법학논집, 2019, v.24 no.1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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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논문]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한 고찰- 민법상 인격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2019, v.87 no.0 , 18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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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논문] 종북, 주사파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논집, 2019, v.24 no.2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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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논문] 침해자의 이익과 규범적 손해 - 특허권 침해의 경우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019, v.26 no.3 , 41-78
KCI
[저역서] 시민생활과 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383
[학술발표] 성명, 명칭이 갖는 이익의 보호 - 미국,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제144회 세미나, 대한민국, 2022-02-10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제144회 세미나, 2022

강의

2024-1학기
- 민법총칙
  - 학수번호 L11002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3~3 (법132) , 수 3~3 (법132)
- 채권법각론
  - 학수번호 L21010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7~7 (법103) , 수 7~7 (법103)
2023-2학기
- 물권법
  - 학수번호 L21011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5~5 (법132) , 수 6~6 (법132)
- 채권법총론
  - 학수번호 L21026분반 03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3~3 (법304) , 수 3~3 (법304)
2023-1학기
- 민법판례연구Ⅱ
  - 학수번호 G13345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토 2~3 (법201)
- 민법총칙
  - 학수번호 L11002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3~3 (법203) , 수 3~3 (법203)
- 현장실습
  - 학수번호 L11008분반 01
  - 학년 ( 2학점 , 2시간)
- 리더십훈련Ⅰ
  - 학수번호 L21213분반 01
  - 학년 ( 1학점 , 1시간) 수 4~4 (법231)
2022-2학기
- 현장실습
  - 학수번호 L11008분반 01
  - 학년 ( 2학점 , 2시간)
- 물권법
  - 학수번호 L21011분반 03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5~5 (법304) , 수 6~6 (법304)
- 채권법총론
  - 학수번호 L21026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3~3 (법103) , 수 2~2 (법103)
- 리더십훈련Ⅱ
  - 학수번호 L21216분반 01
  - 학년 ( 1학점 , 1시간) 수 4~4 (법231)
2022-1학기
- 민법총칙
  - 학수번호 L11002분반 03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3~3 (법304) , 수 3~3 (법304)
- 현장실습
  - 학수번호 L11008분반 01
  - 학년 ( 2학점 , 2시간)
- 채권법각론
  - 학수번호 L21010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7~7 (법103) , 수 7~7 (법103)
- 리더십훈련Ⅰ
  - 학수번호 L21213분반 01
  - 학년 ( 1학점 , 1시간)
2021-2학기
- 현장실습
  - 학수번호 L11008분반 01
  - 학년 ( 2학점 , 2시간)
- 물권법
  - 학수번호 L21011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5~5 (법103) , 수 5~5 (법103)
- 민사법통합연습II
  - 학수번호 L21047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4~4 (법132) , 금 4~4 (법132)
- 리더십훈련Ⅱ
  - 학수번호 L21216분반 01
  - 학년 ( 1학점 , 1시간) 수 4~4 (법231)
2021-1학기
- 채권법각론
  - 학수번호 L21010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7~7 (법103) , 수 7~7 (법103)
- 민사법통합연습I
  - 학수번호 L21048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5~5 (법304) , 금 5~5 (법304)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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