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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규정 제정 : 1995.10.07 개정 : 2020.12.10

규칙 : 법학연구소 규정.pdf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7.>

제2조(소속)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둔다. <개정 2010.7.7.>

제3조(사업) 연구소는 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 및 실무를 연구함으로써 학문적 이론과 현실적 문제를 조화롭게 정리하여 법률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이론과 판례에 대한 체계적 연구

2. 연구 발표회, 강연회, 공개강좌 및 학술 토론회 개최

3. 국내외의 타 연구기관, 학회와의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4. 공공기관 및 민간 단체로부터의 연구 용역의 수탁

5.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6. 법률 상담

7.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 발간 <개정 2007.10.17.>

8. 자료의 수집, 교환 및 보관

9. 법학교재 개발

10.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장ㆍ부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0.7.7.>

③ 소장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7.>

제5조(조직) ① 연구소에 연구기획부, 교육협력부, 문헌자료부 및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07.10.17.>

② 법학 각 분야의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 및 조직 등에 관하여는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0.17.>

③ 연구기획부는 각 센터 사업의 총괄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7.10.17.>

④ 교육협력부는 교육, 간행물 발간 및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7.10.17.>

⑤ 문헌자료부는 문헌의 수집ㆍ분석과 홈페이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7.10.17.>

⑥ (삭제 2007.10.17.)

⑦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07.10.17.>

제6조(부장)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 부장은 연구소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0.7.7.>

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10.17.>

제7조(연구위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7.7.,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7.7.>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본교 재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7.10.17.>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9조(행정인력) ① 연구소에 행정인력을 둘 수 있으며, 행정인력은 소장이 제청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0.7.7.>

② (삭제 2007.10.17)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장, 소장, 부소장 및 소속 대학원 교원 중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된다. <개정 2010.7.7.>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업 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학전문대학원장,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제12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연구소의 경비는 교비, 연구소 기금,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7.10.17.>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제13조(운영 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1995. 10. 7. 제정)

이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19.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0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17. 개정)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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