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모의 헌법재판 경연대회 대상 수상, 이화로스쿨 법쟁이토마토팀 N
- 등록일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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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향한 유쾌한 도전, 진지한 팀워크
제11회 모의 헌법재판 경연대회 대상 수상팀 ‘법쟁이토마토’
헌법재판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헌법재판소가 후원한 <제11회 모의 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우들이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대회의 주인공은 바로 ‘법쟁이토마토’ 팀.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끊임없이 연습하며 최종 무대까지 올라 당당히 최고의 자리에 오른 세 명의 주인공을 만나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히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팀명인 '법쟁이 토마토'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김서현: 저희는 이화여대 로스쿨 16기 김태은, 김서현, 박소헌입니다. 각자 룸메이트, 지도반 친구, 스터디원으로 처음 만나 의기투합해서 ‘법쟁이토마토’라는 이름으로 <제11회 모의헌법재판경연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박소헌: 팀명은 동요 '멋쟁이 토마토'에서 착안해 각자 멋진 꿈을 가진 토마토들처럼, 멋진 법조인이 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법을 다루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쾌한 모습을 잃지 않는 법조인이 되고 싶어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동요를 바탕으로 팀명을 지었습니다.
Q. 모의 헌법재판 경연대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이 대회에 참가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김태은: 모의 헌법재판 경연대회는 헌법재판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헌법재판소가 후원하는 대회로, 가상의 헌법소원 사건을 두고 참가자들이 서면 작성과 구두변론을 통해 모의헌법재판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예선에서는 합헌 또는 위헌 측 중 하나를 정해 서면을 제출하고, 본선에서는 해당 입장을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하게 됩니다.
박소헌: 헌법 과목을 좋아해서 모의 헌법재판 대회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평소 정말 좋아하고 멋지다 생각했던 동기들이 먼저 제안을 해주어서 고민 없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Q. 헌법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김서현: 저는 로스쿨 1학년 때 좋은 교수님의 헌법 수업을 들으면서 흥미를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담당 교수님께서 수험적합적인 수업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실무 예시를 함께 설명해 주셔서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어요. 또 어려운 개념도 적절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헌법이라는 학문의 틀이 잡힌다는 느낌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관심 과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소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전부터 헌법 관련 책이나 이슈를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로스쿨 입학 후 헌법 수업을 정말 즐겁게 들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읽고 생각을 해보면서 인상 깊다, 설득력 있다, 심지어는 아름답다고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더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은: 저는 학부 때 <공공리더십과 정의> 커리큘럼을 통해 좋은 교수님들로부터 헌법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로스쿨에 진학한 이후에도 훌륭하신 교수님들로부터 전문적으로 헌법 과목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었던 것이 헌법 과목에 흥미를 갖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Q. 이번 경연대회의 주제에서 맡은 사건과 법쟁이토마토팀의 입장은 무엇이었나요?
김서현: 주제는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및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관한 것이었고, 저희는 위헌 측 입장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합헌론과 위헌론 모두 검토해 보았는데,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에 대한 새로운 보안처분이 도입될 때마다 대체로 합헌 결정을 내려왔고, 그래서 합헌 측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판례와 논거가 상대적으로 풍부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제시된 가상의 법률은 기존에 합헌 결정을 받았던 보안처분들과는 분명히 다른 특성과 요소들이 있었고, 저희는 그 차이점에서 위헌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도전적인 선택이었지만,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위헌 주장을 펼쳐보자는 데에 팀원들이 뜻을 모아 위헌 측을 맡게 되었습니다.
Q. 대회를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박소헌: 예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숙사 세미나실에 모여 새벽까지 열띤 토론을 이어갔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시된 가상 법안에서 평등권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의문이 남지 않을 때까지 상대방을 설득하며 논박을 이어갔는데, 피로하다고 느낄 수 있음에도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의견을 나눠주어서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저희의 의견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졌고, 서로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습니다. 서면의 질이나 논의의 질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느꼈습니다.
Q. 반대로 준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김태은: 로스쿨 기말고사 직후부터 대회 준비를 시작하다 보니 회복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하 체력적으로 힘들었어요. 또 본선 준비 기간이 다소 촉박했다는 점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팀원들과 직접 대면하며 집중력 있게 준비했고, 적절히 기분전환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대회에 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Q. 대상 수상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습니다. 특히 박소헌 님은 우수변론상도 함께 수상하셨는데요. ‘법쟁이토마토’ 팀만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서현: 모든 팀원이 전체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큰 강점이었습니다. 대회 준비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분량이나 역할을 나누는 식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팀은 서면 준비 과정에서부터 함께 서면의 논리적 흐름을 검토하고, 문장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점검했습니다. 본선 준비 과정에서도 함께 모여 합헌 측의 관점에서 저희 주장을 바라보며, 예상되는 질문과 반박에 대한 답변을 만드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모든 팀원이 예상 질문과 답변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에도 서로를 믿고 자신감을 갖고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박소헌: 우수변론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제가 특별히 말을 잘해서라기보다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본 내용이기에 말할 때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팀원들과 최대한 꼼꼼하고 깊이 있게 준비하고 많이 연습했기에, 저희 팀원들 덕분에 그리고 저희 팀원 모두 함께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순서로 제시하는 것이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울지,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고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을지 생각하며 발언했고, 명확한 언어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Q. 모의 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느끼셨나요?
박소헌: 예선 과정에서는 완성도 있는 서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확성과 디테일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쟁점을 놓치지 않고 모두 검토해야 하고, 형식 면에서도 대회 규정을 준수하고 오탈자나 비문 없이 가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본선에서는 자신감과 적극성 그리고 팀원 간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선은 준비한 내용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므로 발언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고, 내용은 물론 발언 태도도 인상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여 자신감 있게 준비한 내용을 전부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Q.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화 로스쿨의 커리큘럼 중 특히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김태은: 이화여대 로스쿨의 커리큘럼과 분위기 모두 도움이 되었습니다. 입학 후 1학년 때부터 헌법총론, 기본권론 등의 과목을 통해 체계적으로 헌법과목 전반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고,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께서 헌법 과목을 맡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수업의 질도 매우 높습니다. 학교 분위기도 학생들을 믿고 응원해 주는 분위기이며 그에 따라 동기 원우 님들도 적극적으로 여러 대회에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많은 동기 원우 님들이 같이 출전하여 서로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이번 대회 경험이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태은: 서로 다른 관점을 조율하며 최선의 논리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법조인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입장을 접하고 설득하는 사람임을 느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여러 가지 시선에서 쟁점을 바라볼 수 있기에 로스쿨에서 관련 역량을 더욱 키워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서현: 저는 판례를 대하는 태도나 가치관이 변한 것 같아요. 기존에는 판례의 결론을 외우는 것에만 집중했었는데, 대회를 통해 판례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나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법조인이 되어서도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판례 사안의 차이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소헌: 대회에 참가하면서 청구인들이 저를 믿고 제 뒤에 앉아있다는 마음으로 변론했습니다. 로스쿨에서는 법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주로 공부하게 되지만, 어떤 사건이든 사건 당사자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만나게 될 사건 하나하나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 이화투데이 리포터 17기 김채영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