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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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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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8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각각 취임한 본교 이배용 총장과 손병두 서강대 총장이 교육 현안을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동아일보(4월8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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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화 걸맞은 책임감으로 입시 개선에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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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취임 손병두 대교협 회장 -이배용 사립대총장협 회장 대담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은 물론 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학 자율화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돼 대학입시 업무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 넘어가면서 대교협의 역할과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됐다. 그동안 정부에 요구해온 대학 자율화를 얻게 된 대교협의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졌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과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8일 각각 대교협 14대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11대 회장과 대교협 부회장에 취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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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각각 대교협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를 새로 이끌게 된 손병두 서강대 총장과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이 만나 대학 자율화 등을 주제로 대담을 했다.
두 학교는 모두 서울 신촌에 있어 학생 및 학점 교류가 활발하다. 손 회장은 부인이 이화여대 출신이고, 이배용 총장은 서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연을 들어 상대 학교를 서로 ‘처가’ ‘친정’으로 부른다고 소개했다.
 8일 각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오른쪽)과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이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
▽손병두 회장=
198개 회원 대학을 대표하는 자리를 맡고 보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의 목소리를 잘 조화시켜야 합니다. 대학에 자율이 주어진 만큼 책임이 크고 국민 기대도 높아 걱정입니다. ▽이배용 회장= 대교협과 사립대총장협은 학문과 교육이란 큰 목표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좀 더 큰 그림을 갖고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손=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가 자율과 경쟁을 통해 교육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기조 아래 대학에 대한 지원과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
▽이= 4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 총장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과도한 규제를 풀겠다고 한 말씀이 가장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것이 자율화 실천의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 내가 대학 외부에 있다가 대학에 와보니 참 이상하더군요. 교육부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규제하는데 대학들이 전혀 목소리를 안 내요. 얼마 전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을 만나 이런 얘기를 했더니 김도연 장관이 “교육부가 너무 친절했군요”라고 말해 모두 웃었습니다. 정부가 대학을 물가의 어린아이 보듯 했는데 이젠 대학생으로 대해줘도 됩니다.
▽이= 획일적인 규제를 떠나 대학의 특성이나 이념을 보장해주는 자율성이 중요합니다. 손 회장이 대통령 직속 교육경쟁력강화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에 대해 동감합니다.
▽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경제에만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의 경쟁력인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교육이 빠져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본의 경우 총리 직속의 ‘교육재생간담회’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현재 2조6000억 엔에서 2025년까지 5조5000억 엔으로 늘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이= 이 대통령께서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적 성과도 함께 이루는 대통령이 됐으면 합니다. 대학 자율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나 제도 정비도 필요합니다. 특히 대학이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려면 재정적인 측면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 자율화에는 재정 자립이 필수적입니다. 대학들도 등록금 비중을 낮추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정부의 지원과 사회의 기부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사립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 사립대에 대한 정부 지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대학에 맞춤형 인재 양성을 요구하는데 대학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해줬으면 합니다.
▽손= 고등교육 재정은 정부의 철학에 따라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래서 대교협 회장을 맡는 동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기 위해 뛸 겁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재정으로 배정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초중고교에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처럼 고등교육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학 스스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진정한 산학연 협력입니다. 대학 기부금에 세제 혜택을 늘려줘야 기업이 기부를 늘리지 않겠습니까.
▽손= 대학이 특허나 기술 개발을 손쉽게 상업화할 수 있게 절차를 줄였으면 합니다. 중국 칭화(淸華)대에는 60개의 학교기업이 있고, 푸단(復旦)대는 캠퍼스에서 호텔 사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세계적 대학이 없느냐는 비판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권투선수도 체급을 나눠 경기를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는 적립금이 27조 원인데 우리나라 큰 대학 5개를 합쳐도 5조 원이 안 됩니다. 야단치기 전에 힘 좀 키워주세요.(웃음)
▽이= 사립대가 80%인데 정부의 사립대 지원은 참 미미합니다. 그러니 등록금 비중이 높은 것이지요. 학생 처지에선 등록금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대학이 장학금을 늘리는 것처럼 정부도 7%대의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추고 무이자 대출을 늘려야 합니다.
▽손=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등은 자율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입니다. 단 공교육 정상화를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대교협은 대학, 고교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대입전형위원회를 만들어 고교 교육과의 연계성을 높일 것입니다. 특히 입시가 일관성 있고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제는 국내 대학끼리만 아니라 세계 유수 대학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투자를 늘리고 연구력을 높여야 합니다. 최근 국내 대학도 교수 연구실적을 강화하는 등 분발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질적인 평가보다 양적인 평가지표가 많았는데 이제는 질 높은 연구로 승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교협과 사립대총장협의회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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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사립대총장협 회장 △1947년 서울 출생 △1969년 이화여대 사학과 졸업 △1984년 서강대 한국사 박사학위 △1985∼2000년 이화여대 교수 △2000∼2006년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장 △2003년 이화여대 이화역사자료실장 △2003∼2004년 한국사상사학회 회장 △2004년∼ 한국여성사학회 회장 △2006년 이화여대 인문과학대학장 △2006년 8월∼ 이화여대 총장 △주요 저서 ‘구한말 광산이권과 열강’ ‘한국 근대광업 침탈사 연구’ ‘한국사회사상사’ ‘한국사의 새로운 이해’ ‘개화기 한국과 세계의 상호 이해’ ‘한국 역사 속의 여성들’ 손병두 대교협 회장 △1941년 경남 진주 출생 △1964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79∼1981년 삼성그룹 이사 △1985년 미국 아서 D 리틀대 경영학 석사 △1990년 한양대 경영학 박사 △1985∼1988년 한국생산성본부 상무 △1988∼1995년 동서경제연구소장 △1997∼2003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2005년∼ 서강대 제12대 총장 △2007년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주요 저서 ‘주식대중화와 자본시장 육성방안’, ‘중간관리자의 리더십과 노사관계’, ‘경제상식의 허와 실’, ‘보다 밝은 삶을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부 주도의 대학 규제를 극복하는 민간 차원의 대학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982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2008년 현재 국공립대 41개교와 사립대 157개교 등 총 198개 4년제 대학으로 구성돼 있다. 대교협은 그동안 대교협법에 따라 대학의 교육 제도와 운영을 연구하는 한편 대학 평가, 대학 교직원 연수, 학위 검증 등을 주로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대학 입시 업무가 정부에서 대교협으로 이관되면서 조직과 업무 모두 커지게 됐다. 이제 ‘제2의 교육부’라고 불릴 정도로 위상이 높아진 대교협은 최근 서울 마포구 상암동으로 사무실을 넓혀 이전했다. 대교협은 지난해 대학 내신 반영 비율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학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자 교육부와 회장단이 막후 협의를 통해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올린다’는 조율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157개 사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사립대의 비중이 높은 국내 교육계의 특성상 고등교육 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이 통상 대교협의 수석 부회장을 함께 맡는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해 대학 입시와 관련해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등 3불(不)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등 대학 자율을 강조해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 결정 과정에서 총정원 증원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참여정부가 개방형이사제 도입 등을 위해 사립학교법을 두 차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펴는 등 결속을 다져왔다. |
손병두-이배용 “새 국회 열면 사학법 재개정 총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18대 총선 직후 국회가 구성되면 개방형이사제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8일 대교협 14대 회장,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11대 회장에 각각 취임하는 서강대 손병두 총장과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현행 사학법의 독소조항이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18대 국회 초기에 적극 바로잡겠다고 7일 밝혔다.
손 회장은 “지난해 7월 개정 사학법의 일부 조항이 재개정됐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면서 “한나라당도 사학법을 포함한 3대 악법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만큼 새 국회가 개원하면 사학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도 “사학법이 대학평의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교무회의, 법인 이사회와의 기능 충돌 등 문제점이 많다”면서 “(참여정부가 주도한) 사학법이 사학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미명 아래 학교에서 소모적인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교협과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사학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한국사학법인연합회나 종교단체 등과 협의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과 연대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기구 구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학법은 2005년 12월과 2007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 사학재단 지배구조 변화를 핵심으로 개정됐지만 사학들은 이에 반발해 법인 정관 개정을 미뤄왔다.
- 2008년 4월 8일 동아일보 김희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