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아(裵賢娥) 교수
법학과 /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
- 법학관 309호
- 02-3277-6661
연구실적
- 의료 인공지능의 규범적 범주와 사용자 제한의 법적 문제 생명, 윤리와 정책, 2023, v.7 no.2, 29-54
- 의료 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의생명과학과법, 2022, v.27, 55-89
- 응급실에서 자의 퇴원을 요구하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 지침 대한응급의학회지, 2021, v.32 no.1, 1-4
-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정밀의료기술 연구와 적용 -수집 대상 정보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의생명과학과법, 2020, v.24, 209-237
- 의약품 품목허가에 있어 규제기관 재량권 행사에 따른 배상 책임 한국의료법학회지, 2020, v.28 no.1, 35-56
-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소고(小考) 의료법학, 2019, v.20 no.2, 141~171
- 시니어 인지능력과 신기술 수용 행태 분석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의도를 중심으로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2019, v.26 no.1, 21-38
-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의약품 유통 체계 변화 가능성: 온라인 의약품 유통정책에 관하여 생명, 윤리와 정책, 2019, v.3 no.2, 59~83
- 착한 사마리아인 의사가 되어야 하는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9, v.22 no.1, 34-52
- A critical assessment of abortion law and its implementation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2018, v.24 no.1, 71-87
-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와 배아생성자의 권리 서울대학교 법학, 2018, v.59 no.1, 393~420
- 환자 자기결정권과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informed refusal): 판례 연구 의료법학, 2018, v.18 no.2, 105~138
- 미토콘드리아 대체 기술 적용의 윤리적·법적 문제 과학기술법연구, 2017, v.23 no.2, 35~74
-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의료영역 도입의 의의와 법적 문제 법조, 2017, v.66 no.4, 43~89
-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의료행위의 법적 문제 한국의료법학회지, 2017, v.25 no.2, 7~25
- Physicians' attitude towar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 comparison between Korea, Japan, and China DEATH STUDIES, 2016, v.40 no.10, 630-637
-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강화 방안 - 건강권 보장 관점의 적용 법과정책, 2016, v.22 no.2, 21~54
-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진료정보교류의 법제 한국의료법학회지, 2016, v.24 no.2, 7
- 전자화된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의 법적 문제 IT와 법연구, 2016, v.13, 211~249
- Physician liability for procedure related injury: Focused on central venous catheterization Journal of Forensic and Legal Medicine, 2015, v.33, 20-22
- 건강결정요인 파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의 정책적 의의 생명윤리정책연구, 2015, v.9 no.1, 161-184
- 삶의 질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전달 수단의 변화와 법의 대응: 원격의료 대상 확대에 따른 법ㆍ정책적 문제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2015, v.50, 185-220
- 새로운 과학기술 도입과 의료기기 해당성 판단 과학기술법연구, 2015, v.21 no.3, 123-156
- AIDS 의학적 예후 변화를 반영한 HIV/AIDS 검사의 설명·동의 법제 한국의료법학회지, 2014, 제22권 2호, 33-69
-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적용과 해석 사법, 2014, 제1권 28호, 97-137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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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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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법
- 학수번호 10573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3~3 (법231) , 금 4~4 (법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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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학수번호 L21056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6~6 (법203) , 수 6~6 (법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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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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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법 강의 계획서 상세보기
- 학수번호 10573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3~3 (법131) , 금 4~4 (법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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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법세미나
- 학수번호 G16796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목 6~7 (법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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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법세미나
- 학수번호 L21181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목 6~6 (법301) , 목 7~7 (법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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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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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법
- 학수번호 10573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3~3 (법231) , 금 4~4 (법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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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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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학수번호 G16785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5~5 (법103) , 금 6~6 (법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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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학수번호 L21056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5~5 (법103) , 금 6~6 (법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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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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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법
- 학수번호 10573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4~4 (법231) , 목 5~5 (법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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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사회Ⅴ(의료윤리집담회)
- 학수번호 37658분반 01
- 3학년 ( 1학점 , 16시간)
- 전공필수 팀티칭, 의학과 외 수강불가, 자체시간표에 따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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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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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학수번호 G16785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5~5 (법203) , 금 6~6 (법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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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학수번호 L21056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5~5 (법203) , 금 6~6 (법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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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연세대학교(서울) 법학박사(법학과)
연세대학교(서울) 법학석사(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사(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