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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임재혁(任載爀) 조교수

법학과

임재혁 프로필 사진 
임재혁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각 상법 전공)를 취득하였다.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43기)을 마친 후, 군법무관으로서 공군본부 군사법원 및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이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뒤(2017년~2022년), 2022년 3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주된 연구분야는 회사법, 신탁법, 조세법 등이다. 

2026년 3월 기준 연구실적으로는 23편의 학술논문이 있고, 임재혁 교수의 박사학위논문(회사분할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현물출자설을 고려한 분할법제의 개편)은 제10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우수상(2025년)을 수여받았다. 아울러 한국기업법학회 2025년도 우수논문상(2026년), 한국세법학회 제17회 신진학술상(2023년), 한국국제조세협회 제6회 YIN Award(2021년), 한국지방세학회 제1회 청년학술상(2020년)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또한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우수교원으로 선정되었고, 2022학년도 2학기에 담당한 「민사법통합연습(III)」교과목은 best e-class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26년 3월 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이사, 한국금융법학회 국제이사, 한국사법학회 재무이사, 한국상사판례학회 이사, 한국세법학회 편집이사, 한국지방세학회 기획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로앤비 「온주」 회사법 및 관세법 편의 집필위원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위원, 이화여자대학교기술지주(주) 사내이사, 국군방첩사령부 군인권 자문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공익에의 기여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2021년) 및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19년)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 법학전문대학원기획평가부장
  • 법학관 336호
  • 02-3277-2749
  • 면담 가능시간
    • 화요일 오후 3시~5시, 목요일 오전 11시~12시, 금요일 오전 11시~12시
  • 연구관심분야
    • 기업구조조정(M&A), 회사소송, 기업재무, 신탁법, 법인세법
연구실적
  • [학술지논문]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관련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개정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논의를 겸하여 - 기업법연구, 2025, v.39 no.4 , 9-64
    KCI
  • [학술지논문] 워런트 제도의 도입 및 통합적 규제방안 (Ⅰ) - 신주인수권의 개념에 대한 고찰을 겸하여 - 상사법연구, 2025, v.44 no.3 , 55-111
    KCI
  • [학술지논문] 회사분할의 본질(Ⅱ) - 현물출자설에 입각한 회사분할제도의 재편 - 상사법연구, 2025, v.44 no.1 , 279-337
    KCI
  • [학술지논문] 회사분할의 본질 및 과세이연의 이론적 근거에 입각한 현행 회사분할세제의 개선방안 법조, 2025, v.74 no.1 , 483-520
    KCI
  • [학술지논문] 회사분할의 본질(Ⅰ) - 재정립된 현물출자설에 의한 회사분할제도의 분석 - 상사법연구, 2025, v.43 no.4 , 43-98
    KCI
  • [학술지논문]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행위 규제방안: MiCA와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2024, v.17 no.1 , 161-210
    KCI
  • [학술지논문] 이사 해임에 따른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평석 - 상사판례연구, 2024, v.37 no.2 , 175-226
    KCI
  • [학술지논문] 현행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2024, v.30 no.1 , 187-242
    KCI
  • [학술지논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법연구, 2023, v.29 no.3 , 73-135
    KCI
  • [학술지논문] 조세범죄 성립요건의 비교법적 고찰 - 단순무신고죄 등 조세질서범죄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2023, v.29 no.1 , 453-518
    KCI
  • [학술지논문] 조세쟁송절차에서의 조정 및 화해제도 도입방안 인권과 정의, 2023, v.1 no.517 , 108-129
    KCI
  • [학술지논문] 2021년 조세판례 회고：재산과세 분야 조세연구, 2022, v.22 no.2 , 97-138
    KCI
  • [학술지논문] 상표권 사용료의 수취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한 단계별 판단기준의 정립 필요성 사법, 2022, v.1 no.62 , 527-570
    KCI
  • [학술지논문]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통일적 평가 및 규율의 필요성―조세법과 회사법의 규제 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022, v.28 no.2 , 7-66
    KCI
  • [학술지논문] 변호사연수의 현황과 바람직한 개선 방안- 전문연수, 윤리연수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대하여 - 인권과 정의, 2021, v.0 no.496 , 136-161
    KCI
  • [학술지논문] 소수주주 축출제도에 있어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소수주주 보호 이념의 조화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및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기업법연구, 2021, v.35 no.2 , 155-204
    KCI
  • [학술지논문] 이사 보수에 대한 통일적 평가 및 규율의 필요성 - 사용인겸무이사(업무집행이사)의 보수에 대한 상법 및 세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2021, v.184 no.0 , 190-230
    KCI
  • [학술지논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횡령금 과세체계 - 영리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규정의 불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제조세연구, 2020, v.1 no.0 , 241-280
  • [학술지논문]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지방세논집, 2019, v.6 no.1 , 73-120
  • [학술지논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있어서 ‘주주’ 개념의 해석 ―대법원 2018.11.9. 선고 2018두49376 판결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019, v.25 no.1 , 163-219
    KCI
  • [학술지논문] 부동산신탁 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 신탁세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지방세논집, 2019, v.6 no.2 , 81-129
  • [학술지논문]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대한 과소자본세제의적용에 따른 한도초과이자의 소득구분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과 관련하여 - 조세학술논집, 2018, v.34 no.3 , 55-85
    KCI
  • [학술지논문]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판례법리의 분석 및 개념 차용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17, v.31 no.1 , 283-327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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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 2026-1학기

    • 비교회사법연구

      • 학수번호 G18942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8~9 (법104)
        • 첨부파일

    • 회사법

      • 학수번호 L21016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5~5 (법131) , 목 2~2 (법131)
        • 첨부파일

    • 조세법각론

      • 학수번호 L21249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3~3 (법104) , 금 2~2 (법104)
        • 첨부파일

  • 2025-2학기

    • 신탁판례연구

      • 학수번호 G18725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8~9 (법103)
        • 첨부파일

    • 민사법통합연습III

      • 학수번호 L21228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2~2 (법132) , 수 3~3 (법132)
        • 첨부파일

    • 조세법총론

      • 학수번호 L21251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3~3 (법103) , 금 5~5 (법103)
        • 첨부파일

  • 2025-1학기

    • 회사소송연구

      • 학수번호 G18835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8~9 (법103)
        • 첨부파일

    • 회사법

      • 학수번호 L21016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5~5 (법132) , 목 2~2 (법132)
        • 첨부파일

    • 조세법각론

      • 학수번호 L21249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3~3 (법103) , 금 5~5 (법103)
      • 시간변경
        • 첨부파일

  • 2024-2학기

    • 기업구조조정연구

      • 학수번호 G18836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8~9 (법103)
        • 첨부파일

    • 민사법통합연습III

      • 학수번호 L21228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3~3 (법131) , 수 2~2 (법131)
        • 첨부파일

    • 조세법총론

      • 학수번호 L21251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3~3 (법103) , 금 5~5 (법103)
        • 첨부파일

  • 2024-1학기

    • 신탁법

      • 학수번호 G17881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8~9 (법105)
        • 첨부파일

    • 회사법

      • 학수번호 L21016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5~5 (법132) , 목 2~2 (법132)
      • 강의실변경
        • 첨부파일

    • 조세법각론

      • 학수번호 L21249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3~3 (법105) , 수 3~3 (법105)
        • 첨부파일

  • 2023-2학기

    • 영미회사법

      • 학수번호 G13712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8~9 (법202)
        • 첨부파일

    • 민사법통합연습III

      • 학수번호 L21228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3~3 (법231) , 수 2~2 (법231)
      • 강의실변경
        • 첨부파일

    • 조세법총론

      • 학수번호 L21251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2~2 (법104) , 금 2~2 (법104)
        • 첨부파일

  • 2023-1학기

    • 국제세법

      • 학수번호 G17886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목 8~9 (법304)
        • 첨부파일

    • 회사법

      • 학수번호 L21016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5~5 (법131) , 수 6~6 (법131)
        • 첨부파일

    • 조세법각론

      • 학수번호 L21249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2~2 (법304) , 금 2~2 (법304)
      • 강의실변경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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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석사(법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사(법학부)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법학과)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17-04-01 ~ 2022-02-28

사법연수원(제43기) 2012-03-01 ~ 2014-01-31

군법무관(공군) 2014-04-01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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