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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혁(任載爀) 조교수

법학과

임재혁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상법 전공)하였으며 박사과정을 수료(상법 전공)하였다.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43기)을 마친 후, 군법무관으로서 공군본부 군사법원 및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이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뒤(2017년~2022년), 2022년 3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상법 및 조세법 담당)로 임용되었다.

주된 연구분야는 회사법(기업구조조정, 기업재무 등) 및 조세법(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법, 지방세법 등)이며, 신탁법 및 신탁세제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23년 3월 기준 연구실적으로는 12편의 학술논문이 있고, 한국세법학회 제17회 신진학술상(2023년), 한국국제조세협회 제6회 YIN Award(2021년), 한국지방세학회 제1회 청년학술상(2020년)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또한, 2022학년도 2학기에 진행한 「민사법통합연습(III)」교과목은 best e-class 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23년 3월 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 편집이사, 한국지방세학회 기획이사, Young IFA Network Korea(YIN Korea)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로앤비 「온주」 관세법 편의 집필위원이기도 하다. 이화여자대학교기술지주(주)의 사내이사 및 국군방첩사령부의 군인권자문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지방자치 발전공로로 국무총리 표창(2021년)을, 지방세 발전유공으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19년)을 각각 수여받았다.

법학관 336호
02-3277-2749
면담 가능시간
- 목요일 오전 9시~12시
연구관심분야
- 기업구조조정, 기업재무,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탁법

연구실적

[학술지논문] 조세범죄 성립요건의 비교법적 고찰 - 단순무신고죄 등 조세질서범죄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2023, v.29 no.1 , 453-518
KCI
[학술지논문] 상표권 사용료의 수취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한 단계별 판단기준의 정립 필요성 사법, 2022, v.1 no.62 , 527-570
KCI
[학술지논문]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통일적 평가 및 규율의 필요성―조세법과 회사법의 규제 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022, v.28 no.2 , 7-66
KCI
[학술지논문] 2021년 조세판례 회고：재산과세 분야 조세연구, 2022, v.22 no.2 , 97-138
KCI
[학술지논문] 변호사연수의 현황과 바람직한 개선 방안- 전문연수, 윤리연수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대하여 - 인권과 정의, 2021, v.0 no.496 , 136-161
KCI
[학술지논문] 소수주주 축출제도에 있어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소수주주 보호 이념의 조화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및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기업법연구, 2021, v.35 no.2 , 155-204
KCI
[학술지논문] 이사 보수에 대한 통일적 평가 및 규율의 필요성 - 사용인겸무이사(업무집행이사)의 보수에 대한 상법 및 세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2021, v.184 no.0 , 190-230
KCI
[학술지논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횡령금 과세체계 - 영리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규정의 불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제조세연구, 2020, v.1 no.0 , 241-280
[학술지논문]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지방세논집, 2019, v.6 no.1 , 73-120
[학술지논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있어서 ‘주주’ 개념의 해석 ―대법원 2018.11.9. 선고 2018두49376 판결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019, v.25 no.1 , 163-219
KCI
[학술지논문] 부동산신탁 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 신탁세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지방세논집, 2019, v.6 no.2 , 81-129
[학술지논문]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대한 과소자본세제의적용에 따른 한도초과이자의 소득구분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과 관련하여 - 조세학술논집, 2018, v.34 no.3 , 55-85
KCI
[학술지논문]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판례법리의 분석 및 개념 차용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17, v.31 no.1 , 283-327
KCI

강의

2023-2학기
- 영미회사법
  - 학수번호 G13712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8~9 (법202)
- 민사법통합연습III
  - 학수번호 L21228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3~3 (법231) , 수 2~2 (법231)
  - 강의실변경
- 조세법총론
  - 학수번호 L21251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2~2 (법104) , 금 2~2 (법104)
2023-1학기
- 국제세법
  - 학수번호 G17886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목 8~9 (법304)
- 회사법
  - 학수번호 L21016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5~5 (법131) , 수 6~6 (법131)
- 조세법각론
  - 학수번호 L21249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2~2 (법304) , 금 2~2 (법304)
  - 강의실변경
2022-2학기
- 조세법
  - 학수번호 G17883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금 8~9 (법104)
- 민사법통합연습III
  - 학수번호 L21228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3~3 (법202) , 수 2~2 (법202)
- 민사법통합연습III
  - 학수번호 L21228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3~3 (법203) , 수 2~2 (법203)
- 조세법
  - 학수번호 L21233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금 8~9 (법104)
2022-1학기
- 법인세법
  - 학수번호 G13401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8~9
- 회사법
  - 학수번호 L21016분반 03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5~5 (법304) , 수 6~6 (법304)
- 법인세법
  - 학수번호 L21197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8~9 (법304)
  - 강의실변경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석사(법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사(법학부)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17-04-01 ~ 2022-02-28

사법연수원(제43기) 2012-03-01 ~ 2014-01-31

군법무관(공군) 2014-04-01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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