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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이재홍(李在洪) 교수

법학과

이재홍 프로필 사진 
이재홍 교수는 경기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기계설계/항공우주공학부에 입학하였다가 자퇴하고, 같은 대학 법과대학에 다시 입학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후,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행정법 전공으로 법학석사학위를, 헌법 전공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에는 육군 군법무관으로 제7사단 및 국군기무사령부에서 3년간 의무 복무하였다. 전역 후에도 법관으로 9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6년간 공무를 수행하였다.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는 동안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재판(합의부)을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민사재판(합의부 및 단독),  형사재판(합의부 및 단독), 가사재판(합의부), 신청재판(합의부 및 단독)을 하였다. 법관 재직 중 세 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2010헌가74_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미수금 지원금 사건; 2015헌가3 및 2015헌가9_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죄 사건). 또한 Canada에 있는 University of Toronto에 visiting scholar로 법관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동부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장비서실 헌법연구관, 정책심의관, 전속부 부장연구관(선임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심판사건의 연구/조사 업무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군법무관 복무 중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을 금지하는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05헌마1156), 법관 재직 중 2012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년 8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았다.

2023. 3.부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학 이론과 헌법재판 실무에 대해 연구하고 강의한다. 또한 헌법학과 자연과학/공학을 아우르는 학제간 연구도 수행한다.
  • 인권센터장
  • 법학관 339호
  • 02-3277-2722
  • 연구관심분야
    • 비례원칙, 권력분립원리와 사이버네틱스, 기후변화와 인권, 돌봄국가원리, 블록체인과 DAO
연구실적
  • [학술지논문] 기후위기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의 논증구조 -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 환경법과 정책, 2025, v.33 no.0 , 29-79
    KCI
  • [학술지논문] 헌법재판소의 의회유보원칙 심사척도와 심사강도 ― 텔레비전 수신료,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 ― 공법연구, 2025, v.53 no.3 , 405-443
    KCI
  • [학술지논문] 사인에 의한 소음공해를 방지할 국가의 의무 - 유럽인권재판소의 접근과 헌법재판소의 접근 비교 - 법학논고, 2024, v.1 no.85 , 25-56
    KCI
  • [학술지논문] 아시아 헌법재판기관간 교류의 현황과 과제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을 중심으로 국가법연구, 2024, v.20 no.3 , 29-62
    KCI
  • [학술지논문] 헌법원리로서의 ‘돌봄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 기후변화 소송에의 함의 - 법학논집, 2024, v.28 no.3 , 63-100
    KCI
  • [학술지논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정량적 분석에 관한 시론적 연구 – 집회 장소 제한 관련 과잉금지원칙의 논증량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24, v.30 no.1 , 139-195
    KCI
  • [학술지논문]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의 심사척도와 심사강도- 기후위기 헌법소송에의 적용 - 환경법과 정책, 2024, v.32 no.2 , 1-67
    KCI
  • [학술지논문] 권력분립원리와 법률 변화의 효율성- 위헌법률심판의 피드백 기능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23, v.27 no.4 , 37-71
    KCI
  • [학술지논문] 유럽인권재판소의 공정한 균형 심사 유럽헌법연구, 2023, v.1 no.42 , 65-97
    KCI
  • [학술지논문] 환경권의 제한, 형성, 보호 개념에 관한 연구 - 기후변화 소송에의 시사점 - 법학논총, 2023, v.47 no.3 , 3-40
    KCI
  • [학술지논문] 제3세대 인권의 객체로서의 문화유산 ― 블록체인 기반 DAO를 통한 새로운 가능성 모색 ― 인권법평론, 2022, v.1 no.29 , 101-148
    KCI
  • [저역서]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경인문화사, 2021, 297
  • 기후위기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의 논증구조 -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 환경법과 정책, 2025, v.33, 29-79
    KCI dColl.
  • 헌법재판소의 의회유보원칙 심사척도와 심사강도 ― 텔레비전 수신료,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 ― 공법연구, 2025, v.53 no.3, 405-443
    KCI dColl.
  • 아시아 헌법재판기관간 교류의 현황과 과제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을 중심으로 국가법연구, 2024, v.20 no.3, 29-62
    KCI dColl.
  •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의 심사척도와 심사강도- 기후위기 헌법소송에의 적용 - 환경법과 정책, 2024, v.32 no.2, 1-67
    KCI dColl.
  • 환경권의 제한, 형성, 보호 개념에 관한 연구 - 기후변화 소송에의 시사점 - 법학논총, 2023, v.47 no.3, 3-40
    KCI dColl.
  • [학술지논문] 법원에서의 헌법적용 실무에 관한 연구- 형사법원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2021, v.1 no.498 , 79-95
    KCI
  • [학술지논문]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자유와 권리의 제한’의 해석론 - 인과관계, 기본권상대방, 그리고 착시제한 - 저스티스, 2021, v.182 no.1 , 79-108
    KCI
  • [학술지논문] 한정위헌결정의 종말? -최신 결정례를 계기로 살펴본 한정위헌의 본질: 양적 일부위헌- 법학연구, 2019, v.30 no.2 , 229-278
    KCI
  • [학술지논문] 2018. 6. 21.자 수사권 조정 합의문상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 방법에 관한 헌법적 분석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2018, v.30 no.2 , 163-198
    KCI
  • [학술지논문] 과잉금지원칙의 논증구조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7, v.163 no.1 , 75-131
    KCI
  • [학술지논문] 명령․규칙에 대한 사법심사의 구조와 전망- 부수적 규범통제를 중심으로 - 법조, 2014, v.63 no.6 , 44-93
    KCI
  • [학술지논문] 재산권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방법론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의 위헌 여부 판단 - 저스티스, 2014, v.145 no.1 , 5-51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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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 2025-1학기

  • 2024-2학기

  • 2024-1학기

  • 2023-2학기

    • 기본권론

      • 학수번호 L21008분반 03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7~7 (법303) , 목 5~5 (법303)
      • 강의실변경
        • 첨부파일

    • 헌법종합

      • 학수번호 L21110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2~2 (법132) , 수 3~3 (법132)
        • 첨부파일

  • 2023-1학기

    • 헌법 강의 계획서 상세보기

      • 학수번호 37475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6~6 (법132) , 목 4~4 (법132)
      • 추가개설
        • 첨부파일

    • 헌법사례연습

      • 학수번호 L2102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7~7 (법204) , 목 7~7 (법204)
      • 시간변경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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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법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석사(법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사(법학과)

경력

인권센터장 2024-02-01 ~ 2026-01-31

헌법재판소 2017-02-01 ~ 2023-02-28

각 지방법원 2008-04-01 ~ 2017-01-31

육군 군법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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