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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University

법학전문대학원

안동인(安東寅) 교수

법학과

안동인 프로필 사진

				
연구실적
  • 2023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4, v.0 no.520, 138-168
    KCI dColl.
  • 2022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3, v.0 no.512, 75-99
    KCI dColl.
  • [학술지논문] 2023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4, v.0 no.520 , 138-168
    KCI
  • [학술지논문] 디지털 치료기기(디지털 치료제) 규제의 이론적 기초와 적용 — 메타규제(Meta-Regulation)의 검토 — 행정법연구, 2024, v.0 no.73 , 37-65
    KCI
  • [학술지논문] 2022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3, v.0 no.512 , 75-99
    KCI
  • [학술지논문]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 법학논집, 2023, v.27 no.4 , 177-202
    KCI
  • [학술지논문]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ㆍ행정적 대응체계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2023, v.0 no.71 , 457-485
    KCI
  • [학술지논문] 소상공인 등 영업자 규제 차등화를 위한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법학논집, 2022, v.27 no.1 , 123-165
    KCI
  • [학술지논문] 일반음식점영업 신고 및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법적 성질과 요건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 동북아법연구, 2022, v.16 no.3 , 653-679
    KCI
  • [학술지논문] 국가기능의 변화와 새로운 국가역할론의 모색 - COVID-19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제한조치 및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 영남법학, 2021, v.53 no.0 , 45-76
    KCI
  • [학술지논문] 남북한 문화재보호법제의 상호교류를 위한 기초의 연구 - 남한의 「문화재보호법」과 북한의 《민족유산보호법》의 비교 - 法學論文集, 2021, v.45 no.2 , 85-121
    KCI
  • [학술지논문]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적 전개를 위한 방법론의 모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지위 및 역할의 강화 필요성 — 행정법연구, 2021, v.65 no.0 , 175-204
    KCI
  • [학술지논문] 행정형 ADR을 통한 분쟁해결의 효력 -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입과 관련하여 - 공법학연구, 2021, v.22 no.1 , 233-262
    KCI
  • [학술지논문] 북한 법제정비지원의 법적 성격과 기능적 수용주체 행정법연구, 2020, v.60 no.0 , 115-139
    KCI
  • [학술지논문] 공업화주택의 규제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2019, v.58 no.0 , 53-75
    KCI
  • [학술지논문] 정보보호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 안전한 지능정보사회의 구축을 위한 검토 ― 행정법연구, 2019, v.56 no.0 , 173-198
    KCI
  • [학술지논문] 醫療公法(Medical Public Law)의 基礎로서의 (齒科)醫療行爲 ― 의료행위의 개념 및 범주에 대한 공법적 고찰 ― 행정판례연구, 2018, v.23 no.1 , 35-72
    KCI
  • [학술지논문] 북한의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연구 ― 남한의 조약 및 남북합의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法學論文集, 2018, v.42 no.3 , 209-237
    KCI
  • [학술지논문]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귀속 행정법연구, 2018, v.55 no.0 , 181-210
    KCI
  • [학술지논문] 통일합의서의 발효 및 시행에 관한 試論 ― 통일합의서 부칙의 구성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018, v.52 no.0 , 189-211
    KCI
  • [학술지논문] 행정절차법의 처분절차상 주요 쟁점 ― 절차보장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 해석의 필요성 ― 행정법연구, 2017, v.49 no.0 , 1-27
    KCI
  • [학술지논문] 私人의 公用收用과 公ㆍ私益의 調和 행정법연구, 2016, v.46 no.0 , 305-345
    KCI
  • [학술지논문] 영국법상 경찰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 -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검토와 관련하여 - 공법학연구, 2016, v.17 no.4 , 315-344
    KCI
  • [학술지논문]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판단과 객관적 정당성 기준 -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의 비판적 고찰 - 행정법연구, 2015, v.41 no.0 , 27-53
    KCI
  • [학술지논문] 土地臺帳의 職權抹消 및 記載事項變更拒否의 處分性 행정판례연구, 2014, v.19 no.1 , 171-215
    KCI
  • [학술지논문] 比例原則과 司法判斷權의 範圍 ― 行政裁量權의 統制原理로서의 比例原則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012, v.34 no.0 , 1-26
    KCI
  • [학술지논문] 法令의 改正과 信賴保護原則 ― 信賴保護原則의 積極的 活用에 대한 管見 ― 행정판례연구, 2011, v.16 no.1 , 3-42
    KCI
  • [학술지논문]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쟁송방법 행정법연구, 2011, v.30 no.0 , 105-132
    KCI
  • [학술지논문] 英國의 行政審判制度 改革에 관한 小考 공법연구, 2009, v.38 no.1 , 237-263
    KCI
  • [학술지논문] 英國의 行政立法 統制 행정법연구, 2009, v.24 no.0 , 271-304
    KCI
  • [저역서] 행정판례평선 박영사, 2011, 1390
  • [연구보고서] 규제의 공법적 이론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3
강의
  • 2024-1학기

    • 국가책임론

      • 학수번호 G13301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8~9 (법201)
    • 행정쟁송실무

      • 학수번호 L21039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7~7 (법131) , 수 5~5 (법131)
  • 2023-2학기

    • 행정구제법 강의 계획서 상세보기

      • 학수번호 38686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6~6 (법131) , 수 5~5 (법131)
    • 행정법연습

      • 학수번호 L21037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3~3 (법104) , 목 3~3 (법104)
  • 2023-1학기

    • 행정절차법

      • 학수번호 G13297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8~9 (법201)
    • 행정쟁송실무

      • 학수번호 L21039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7~7 (법131) , 수 7~7 (법131)
  • 2022-2학기

    • 행정구제법

      • 학수번호 38686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5~5 (법131) , 목 6~6 (법131)
    • 행정법연습

      • 학수번호 L21037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3~3 (법203) , 목 2~2 (법203)
  • 2022-1학기

    • 행정법

      • 학수번호 22149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3~3 (법132) , 목 2~2 (법132)
    • 행정쟁송실무

      • 학수번호 L21039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7~7 (법203) , 수 7~7 (법203)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법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석사(법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사(법과대학 사법학과)

경력

영남대 2010-03-01 ~ 2022-02-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 증명서 발급 자문위원회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법무부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