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온(李昶蒕) 교수
법학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미국 Vanderbilt Law School LL.M. 학위취득 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형사절차와 증거법의 구조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중심으로-)으로 법학전문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부장검사, 법무연수원 법전원 출신 신임검사 교수(로스쿨 2-4기), 창원지검 거창지청장, 주제네바유엔대한민국대표부 법무협력관(국제인도법, 인권법 담당) 등을 역임하였고, 검찰 파견교수로 최초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4곳의 로스쿨에서 검찰실무 강의(로스쿨 1-2기)를 담당하였습니다. 수사검사로서 살인, 조직폭력, 지식재산권, 조세, 마약 수사 등을 전담하였고, 검찰 내 HR(인적자원 관리) 전문가로서 대검 블루벨트를 취득하였으며, 검찰 재직 중 업무유공으로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총장 모범검사 표창,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대검 전국 최우수형사부 MVP 표창 등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 미국 연수 중 Nashville Public Defender Office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2020년 3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부임한 이래 형사법과 형사실무 분야 강의를 담당하여 왔으며, 「형사소송법」(13~15판)(이재상, 조균석, 이창온 공저) 등을 저술하였고, 변호사시험과 입법고시 출제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2023. 9. 현재 이화여대 인권센터장, 교수평의회 감사, 정부법무공단 이사, 서울중앙지검 상고심의위원, 한국 형사소송법학회 연구이사 등을 맡고 있습니다.
- 법학관 313호
- 0232774098
연구실적
- 영장 범죄사실의 관련성과 별건 증거 사용의 관계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 형사판례연구, 2024, v.32, 447-507
- 2022년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 2023, v.31, 537-627
- 검찰의 형사사법정책의 현안과 과제 - Luhmann의 체계이론적 분석의 시도 - 형사정책, 2023, v.35 no.3, 37-85
- 전문증거의 개념에 관한 인식론적, 비교법적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2023, v.0 no.78, 163-215
- 반대신문권 보장의 헌법 및 인권법적 의의와 비교법적 검토 - 헌법재판소 2021. 12. 23. 2018헌바524 결정에 관한 평석-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2, v.14 no.2, 213-254
- 수사와 기소 분리론의 비판적 검토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2, v.14 no.2, 35-97
- 주거침입의 보호법익과 침입의 태양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판례연구, 2022, v.30, 335-379
- 형사소송법상 반대신문권과 국제인권법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1, v.13 no.3, 61-12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法學論文集, 2020, v.44 no.2, 137-177
-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검찰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20, v.25 no.2, 521-583
- [학술지논문] 영장 범죄사실의 관련성과 별건 증거 사용의 관계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 형사판례연구, 2024, v.32 no.1 , 447-507
- [학술지논문] 피의자 진술증거에 관한 입법방향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2024, v.84 no.84 , 7-84
- [학술지논문] 2022년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 2023, v.31 no.31 , 533-623
- [학술지논문] 검찰의 형사사법정책의 현안과 과제 - Luhmann의 체계이론적 분석의 시도 - 형사정책, 2023, v.35 no.3 , 37-85
- [학술지논문] 전문증거의 개념에 관한 인식론적, 비교법적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2023, v.78 no.78 , 163-215
- [학술지논문] 반대신문권 보장의 헌법 및 인권법적 의의와 비교법적 검토 - 헌법재판소 2021. 12. 23. 2018헌바524 결정에 관한 평석-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2, v.14 no.2 , 213-254
- [학술지논문] 수사와 기소 분리론의 비판적 검토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2, v.14 no.2 , 35-97
- [학술지논문] 주거침입의 보호법익과 침입의 태양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판례연구, 2022, v.30 no.1 , 335-379
- [학술지논문] 형사소송법상 반대신문권과 국제인권법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1, v.13 no.3 , 61-120
- [학술지논문] 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2011, v.02 no.1 , 8-57
- [학술지논문] 미국의 수사규제제도- 형사사법시스템적 고찰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2010, v.29 no.1 , 238-378
- [저역서] 형법주해 4권 (간첩죄 부분) 박영사, 2023, 424
- [저역서] 형사소송법 제15판 박영사, 2023, 977
- [저역서] 특별형법 판례10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대법원형사법연구회 박영사, 2022, 488
- [저역서] 형사소송법 이재상, 조균석, 이창온 14판 박영사, 2022, 1076
- [연구보고서] 사법질서저해사범(무고, 위증)의 양형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22
- [연구보고서] 검찰수사에서 변호인의 변론절차 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21
- [기타] 형사절차와 증거법의 구조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 -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2023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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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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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학수번호 L11003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5~5 (법131) , 목 6~6 (법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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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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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 학수번호 L21012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3~3 (법104) , 금 3~3 (법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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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세미나
- 학수번호 L21248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5~5 (법132) , 화 7~7 (법132)
- 강의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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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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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통합Ⅱ
- 학수번호 L21193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6~6 (법105) , 목 5~5 (법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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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세미나
- 학수번호 L21248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7~7 (법132) , 금 7~7 (법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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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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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학수번호 L21031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6~6 (법304) , 목 5~5 (법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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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통합Ⅰ
- 학수번호 L21190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4~4 (법131) , 수 5~5 (법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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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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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통합Ⅱ
- 학수번호 L21193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5~5 (법203) , 목 5~5 (법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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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세미나
- 학수번호 L21248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4~4 (법132) , 금 3~3 (법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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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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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학수번호 L21031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6~6 (법304) , 목 5~5 (법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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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통합Ⅰ
- 학수번호 L21190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4~4 (법131) , 수 5~5 (법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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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Vanderbilt University Master of Laws(law)
서울대학교 법학사(공법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박사(법학과)
경력
인권센터장 2022-02-01 ~ 2024-01-31
지방검찰청 2001-02-18 ~ 2020-02-29
외교부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2017-02-10 ~ 2020-02-09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수원지검, 대구지검,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부장 검사 2001-02-16 ~ 2020-02-05
미국 테네시주 Public Defender Office 2009-08-03 ~ 2009-11-30
미국 뉴욕주 변호사 2010-01-11 ~
서울대, 중앙대, 건국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 담당 교원 파견(법무부) 2010-06-04 ~ 2013-02-28
법무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검사 담당 검사교수 2013-08-05 ~ 2016-01-19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2016-01-20 ~ 2017-02-09
주제네바유엔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법무협력관) 2017-02-10 ~ 2020-02-09
사법시험 40회(사법연수원 30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