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상(權兌相) 교수
법학과
권태상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민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였다. 주된 연구분야는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등이다. - 2015학년도 1학기 이화법학전문대학원 강의우수교원 - 2019학년도 2학기 이화법학전문대학원 강의우수교원 - 2021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우수교원 - 저서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은 2014년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 법학관 211호
- 02-3277-2746
연구실적
-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법리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논집, 2023, v.27 no.3, 161-196
- 토지 소유권에 근거한 비행 금지 청구-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 법학논집, 2023, v.28 no.1, 403-439
-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 -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039448 판결 - 법학논집, 2021, v.25 no.4, 551-581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법학논집, 2020, v.24 no.4, 1-32
- 명예훼손과 기사삭제청구권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2020, v.19 no.2, 233-263
- 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2020, v.6 no.2, 43-79
- 인격권 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 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2020, no.178, 182-211
- 인격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법조, 2020, v.69 no.1, 129-163
- 잊힐 권리와 인격권 - 적법하게 공표된 정보, 표현물과 관련하여 - 법학논집, 2020, v.25 no.1, 159-190
- 양도담보와 부합, 부당이득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법학논집, 2019, v.24 no.1, 1-38
-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한 고찰- 민법상 인격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2019, v.87, 189-225
- 종북, 주사파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논집, 2019, v.24 no.2, 1-39
- 침해자의 이익과 규범적 손해 - 특허권 침해의 경우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2019, v.26 no.3, 41-78
- 분묘기지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논집, 2018, v.22 no.3, 253~289
-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법학논집, 2018, v.22 no.4, 331~364
- 공적 인물의 사생활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법학논집, 2017, v.21 no.4, 241~283
-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행위 법학논집, 2017, v.22 no.1, 143~178
- 미국법상 퍼블리시티권 비교사법, 2016, v.23 no.1, 65-108
- 예술품 파괴와 인격권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법학논집, 2016, v.21 no.1, 33~65
- 키워드 검색광고와 퍼블리시티권, 성명권 -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2006219 판결 - 법학논집, 2016, v.20 no.3, 357-391
-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 공직자를 제외한 공적 인물에 한정하여 비교사법, 2015, v.22 no.2, 629-668
- 채권의 압류와 상계-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논집, 2015, v.20 no.1, 331-366
-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법학논집, 2014, 제19권 1호, 51-81
- 사실과 의견의 구별 민사판례연구, 2014, 36호, 697-742
-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 미국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2014, 제18권 4호, 1-32
- [학술지논문]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법리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논집, 2023, v.27 no.3 , 161-196
- [학술지논문] 토지 소유권에 근거한 비행 금지 청구-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 법학논집, 2023, v.28 no.1 , 403-439
- [학술지논문] 퍼블리시티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새봄을 여는 민법학, 2023, v.1 no.1 , 77-100
- [학술지논문]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 -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039448 판결 - 법학논집, 2021, v.25 no.4 , 551-581
- [학술지논문] 초상권의 보호법익과 보호범위 - 언론 보도에서의 초상 이용을 중심으로 - 자율과 정의의 민법학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2021, v.1 no.1 , 23-47
- [학술지논문]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법학논집, 2020, v.24 no.4 , 1-32
- [학술지논문] 명예훼손과 기사삭제청구권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2020, v.19 no.2 , 233-263
- [학술지논문] 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2020, v.6 no.2 , 43-79
- [학술지논문] 인격권 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 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2020, v.0 no.178 , 182-211
- [학술지논문] 인격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법조, 2020, v.69 no.1 , 129-163
- [학술지논문] 잊힐 권리와 인격권 - 적법하게 공표된 정보, 표현물과 관련하여 - 법학논집, 2020, v.25 no.1 , 159-190
- [학술발표] 성명, 명칭이 갖는 이익의 보호 - 미국,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제144회 세미나, 대한민국, 2022-02-10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제144회 세미나, 2022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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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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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연구Ⅰ
- 학수번호 G1365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토 2~3 (법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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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학수번호 L21011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7~7 (법103) , 수 7~7 (법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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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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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학수번호 L11002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3~3 (법132) , 수 3~3 (법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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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각론
- 학수번호 L21010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7~7 (법103) , 수 7~7 (법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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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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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학수번호 L21011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5~5 (법132) , 수 6~6 (법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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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 학수번호 L21026분반 03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3~3 (법304) , 수 3~3 (법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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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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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연구Ⅱ
- 학수번호 G13345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토 2~3 (법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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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학수번호 L11002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3~3 (법203) , 수 3~3 (법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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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 학수번호 L11008분반 01
- 학년 ( 2학점 ,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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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훈련Ⅰ
- 학수번호 L21213분반 01
- 학년 ( 1학점 , 1시간) 수 4~4 (법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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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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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 학수번호 L11008분반 01
- 학년 ( 2학점 ,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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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학수번호 L21011분반 03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5~5 (법304) , 수 6~6 (법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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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 학수번호 L21026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3~3 (법103) , 수 2~2 (법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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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훈련Ⅱ
- 학수번호 L21216분반 01
- 학년 ( 1학점 , 1시간) 수 4~4 (법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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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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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학수번호 L11002분반 03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3~3 (법304) , 수 3~3 (법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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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 학수번호 L11008분반 01
- 학년 ( 2학점 ,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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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각론
- 학수번호 L21010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7~7 (법103) , 수 7~7 (법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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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훈련Ⅰ
- 학수번호 L21213분반 01
- 학년 ( 1학점 ,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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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법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석사(법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사(법학과)
경력
법학전문대학원학생부원장 2021-08-01 ~ 2023-07-31
법학전문대학원기획평가부장 2019-02-01 ~ 2021-01-31
단국대학교 전임강사/조교수 2009-03-01 ~ 2012-02-29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06-04-01 ~ 2009-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