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선(金炳瑄) 교수
법학과
제4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3기) 법무부 행정사무관 법무법인 삼영 (사)신용회복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2007.9.- )
- 법학전문대학원교무부원장/공공리더십과정의연계전공주임교수
- 법학관 306호
- 02-3277-6660
- 면담 가능시간
- 수요일 14:00~16:00
- 연구관심분야
- 계약법, 담보법
연구실적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가 제출할 수 있는 항변의 범위 동북아법연구, 2025, v.18 no.3, 35-68
-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상속재산의 범위 규정의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2024, v.38 no.3, 413-440
- 무효등기유용의 효력 - 대전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나105785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의 원심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 민사법학, 2024, v.106, 105-142
- 물상보증인 소유의 공동저당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양도된 경우 변제자대위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 법학논집, 2024, v.28 no.4, 1-49
-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 법학논집, 2023, v.28 no.2, 89-116
-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 - 법조, 2023, v.72 no.4, 469-505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 법학논집, 2022, v.27 no.2, 1-29
-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 채무자의 보호 : 송덕수,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호”,『민사판례연구』(2005), 제27권, 송덕수,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의 민법 제452조의 유추적용-대상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법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제17권 제3호, 송덕수,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민사판례연구』(2016), 제38권에 대한 의미분석 법학논집, 2021, v.25 no.4, 279-312
-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당사자 아주법학, 2021, v.14 no.4, 3-28
- 일본 개정민법상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법학논총, 2020, v.48, 159-203
- 위험부담에 관한 일본 개정 민법 고찰 재산법연구, 2018, v.35 no.1, 153~195
- 일본 개정 민법상 목적물의 멸실에 관한 위험의 이전 법학논집, 2018, v.22 no.4, 27~70
- 일본 개정민법 제536조 제2항에 관한 고찰 ― 役務提供契約에서 반대채무의 이행청구권의 발생근거 아주법학, 2018, v.12 no.1, 11~36
-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의 우열관계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16260 판결을 중심으로 법조, 2018, v.67 no.1, 725~764
-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상대적 효력 -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효력,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7, v.20 no.1, 131~163
-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의 공평한 분배 법학논집, 2017, v.22 no.2, 203~256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부당이득반환관계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2017, v.81, 43~92
-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효과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 일감법학, 2016, v.0 no.33, 579-607
- 채무자의 소취하와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69372 판결 법학논집, 2016, v.21 no.2, 437
- 제3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행사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재산법연구, 2015, v.32 no.3, 1-24
- 일본 메이지민법 還買의 입법이유 분석 법학논집, 2014, 제19권 2호, 91-124
- ｢고품질의 물건｣을 급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법학논집, 2014, 제18권 4호, 105-134
-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공동상속에 관한 판례의 태도 ―대판 1979. 2. 27, 78다2281 판결* 및 대판 1991. 8. 27. 90다8237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3, 제21권 2호, 55-79
- 경매가 무효인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071 판결과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049 판결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2012, 제59권, 191-238
- 민법 제999조(相續回復請求權)의 해석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가족법연구, 2012, 제26권 1호, 127-170
- 일본 메이지민법(물권편:地上權/永小作權)의 입법이유 민사법학, 2012, 제60권, 447-496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실효와 부당이득반환관계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7573 판결과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2, 제13권 2호, 399-431
- 할부거래법상 간접할부계약의 실효와 부당이득반환관계-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2012, 제16권 4호, 299-327
-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법학논집, 2011, 제16권 2호, 93-115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자의 채권자보호에 관한 몇 가지 提言 법학연구, 2011, 제34권, 403-436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완성과 제3채무자의 항변 - 대법원 2008.1.31, 2007다64471 (미간행) 법학논집, 2011, 제15권 4호, 265-299
- [저역서] 민법핵심판례230선 박영사, 2022, 610
- [저역서] 消滅時效完成의 效果 세창출판사, 2007, 217
강의
-
2025-1학기
-
채권법각론
- 학수번호 L21010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7~7 (법105) , 수 6~6 (법105)
- 강의실변경
-
물권법세미나
- 학수번호 L21115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2~3 (법103)
- 강의실변경
-
-
2024-2학기
-
현장실습
- 학수번호 L11008분반 01
- 학년 ( 2학점 , 2시간)
-
채권법총론
- 학수번호 L21026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3~3 (법104) , 수 2~2 (법104)
-
채권법세미나
- 학수번호 L2107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6~7 (법131)
- 강의실변경
-
리더십훈련Ⅱ
- 학수번호 L21216분반 01
- 학년 ( 1학점 , 1시간) 수 4~4 (법231)
-
-
2024-1학기
-
사법일반이론
- 학수번호 G13343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금 8~9 (법301)
-
현장실습
- 학수번호 L11008분반 01
- 학년 ( 2학점 , 2시간)
-
물권법세미나
- 학수번호 L21115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5~6 (법131)
- 강의실변경
-
리더십훈련Ⅰ
- 학수번호 L21213분반 01
- 학년 ( 1학점 , 1시간) 수 4~4 (법231)
-
-
2023-2학기
-
현장실습
- 학수번호 L11008분반 01
- 학년 ( 2학점 , 2시간)
-
채권법총론
- 학수번호 L21026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3~3 (법104) , 수 2~2 (법104)
-
채권법세미나
- 학수번호 L2107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5~5 (법202) , 월 6~6 (법202)
-
리더십훈련Ⅱ
- 학수번호 L21216분반 01
- 학년 ( 1학점 , 1시간) 수 4~4 (법231)
-
-
2023-1학기
-
채권법각론
- 학수번호 L21010분반 02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6~6 (법203) , 수 6~6 (법203)
- 강의실변경
-
물권법세미나
- 학수번호 L21115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2~3 (법132)
- 강의실변경
-
-
2022-2학기
-
채권법총론
- 학수번호 L21026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3~3 (법104) , 수 3~3 (법104)
-
채권법세미나
- 학수번호 L2107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6~7 (법202)
-
-
2022-1학기
-
채권법각론
- 학수번호 L21010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7~7 (법104) , 수 7~7 (법104)
-
물권법세미나
- 학수번호 L21115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2~3 (법405)
-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박사(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법학과)
경력
법학전문대학원교무부원장 2025-02-01 ~ 2027-01-31
공공리더십과정의연계전공주임교수 2025-02-01 ~ 2027-01-31
법학전문대학원학생부원장 2023-08-01 ~ 2025-01-31
법학연구소장 2021-02-01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