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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University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崔敬石) 교수

법학과

최경석 프로필 사진
최경석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이자 대학원 생명윤리정책 협동과정 주임교수로서 생명윤리학 및 생명윤리법 분야의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윤리학회 부회장, 한국생명윤리학회 이사, 한국의료윤리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문으로 「생명윤리와 철학」, 「생명윤리와 생명윤리법」, 「생명윤리에서 윤리적 허용가능성 담론과 법제화」 등의 메타생명의료윤리학 담론에 대한 논문과 「자율성과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에서의 ‘자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자유의지와 신경결정론」 등의 이론적 담론에 대한 논문, 「자발적인 소극적 안락사와 소위 ‘존엄사’의 구분 가능성」, 「사전지시(Advance Directives) 제도의 윤리적·사회적 함의」, 「무작위 임상시험의 윤리적·법적 문제」, 「출생 전 생명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 등의 구체적인 생명윤리 쟁점에 대한 논문이 있고, 저서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이해』, 편역서로서 『자율성과 공동체주의』 등이 있다.
  • 대학원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주임교수/연구윤리센터부센터장
  • 법학관 311호
  • 02-3277-6659
  • 면담 가능시간
    • 수요일 10시-12시
연구실적
  • Development of Korea Neuroethics Guidelines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023, v.38 no.25, e193
    SCIE Scopus KCI dColl.
  • 동의 없이 가명화한 개인정보의 사용은 정당한가?: IRB의 승인도 정보 주체의 동의도 없는, 개인정보의 2차적 연구 사용의 문제 생명윤리정책연구, 2022, v.16 no.1, 21-52
    KCI dColl.
  •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법적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생명윤리정책연구, 2022, v.15 no.3, 31-47
    KCI dColl.
  •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선행해야 하는 것들: 의사조력자살과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과 관련하여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22, v.25 no.4, 387-403
    KCI dColl.
  •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의 윤리적·법적 쟁점 생명윤리정책연구, 2021, v.14 no.2, 129-154
    KCI dColl.
  • 공통 도덕과 규범윤리학 윤리학, 2020, v.9 no.2, 25-50
    KCI후보 dColl.
  • 반성적 평형은 토대주의와 양립가능한가? 윤리학, 2020, v.9 no.1, 29-57
    KCI후보 dColl.
  • 인공지능이 인간 같은 행위자가 될 수 있나? 생명윤리, 2020, v.21 no.1, 71-85
    KCI dColl.
  • 한국 생명윤리 학술활동의 과제 생명윤리, 2020, v.21 no.2, 1-15
    KCI dColl.
  • The Standard of Ethical Research Involving Vulnerable Populations: Implications of Korea’s 1997 Japanese Encephalitis Vaccine Trial Incident 생명윤리정책연구, 2018, v.11 no.3, 27~48
    KCI dColl.
  • 인간 대상 연구의 동의 관련 윤리 원칙: 취약한 집단 및 장애인 대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8, v.21 no.3, 262~277
    KCI dColl.
  • 임상윤리상담과 병원윤리위원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7, v.20 no.4, 359~375
    KCI dColl.
  • Legal and Ethical Issues Regarding End-of-Life Care in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2016, v.45 no.1, 151~164
    KCI Scopus dColl.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향후 과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6, v.19 no.2, 121~140
    KCI dColl.
  •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논거 분석과 비판: “자기결정권 존중”과“최선의 이익”충돌 문제를 중심으로 생명윤리정책연구, 2014, 제8권 2호, 227-251
    KCI후보 dColl.
  • [학술지논문] Development of Korea Neuroethics Guidelines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023, v.38 no.25 , 1-15
    SCIE
  • [학술지논문] 동의 없이 가명화한 개인정보의 사용은 정당한가?: IRB의 승인도 정보 주체의 동의도 없는, 개인정보의 2차적 연구 사용의 문제 생명윤리정책연구, 2022, v.16 no.1 , 21-52
    KCI
  • [학술지논문]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법적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생명윤리정책연구, 2022, v.15 no.3 , 31-47
    KCI
  • [학술지논문]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선행해야 하는 것들: 의사조력자살과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과 관련하여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22, v.25 no.4 , 387-403
    KCI
  • [학술지논문]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의 윤리적·법적 쟁점 생명윤리정책연구, 2021, v.14 no.2 , 129-154
    KCI
  • [학술지논문] 공통 도덕과 규범윤리학 윤리학, 2020, v.9 no.2 , 25-50
  • [학술지논문] 반성적 평형은 토대주의와 양립가능한가? 윤리학, 2020, v.9 no.1 , 29-57
  • [학술지논문] 인공지능이 인간 같은 행위자가 될 수 있나? 생명윤리, 2020, v.21 no.1 , 71-85
    KCI
  • [학술지논문] 한국 생명윤리 학술활동의 과제 생명윤리, 2020, v.21 no.2 , 1-15
    KCI
  • [학술지논문] The Standard of Ethical Research Involving Vulnerable Populations: Implications of Korea’s 1997 Japanese Encephalitis Vaccine Trial Incident 생명윤리정책연구, 2018, v.11 no.3 , 27-48
    KCI
  • [학술지논문] 인간 대상 연구의 동의 관련 윤리 원칙: 취약한 집단 및 장애인 대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8, v.21 no.3 , 262-277
    KCI
  • [학술지논문] 정밀의료와 개인정보 보호 생명윤리, 2018, v.19 no.2 , 39-56
    KCI
  • [학술지논문] 임상윤리상담과 병원윤리위원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7, v.20 no.4 , 359-375
    KCI
  • [학술지논문] Legal and ethical issues regarding end-of-life care in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2016, v.45 no.1 , 151-164
    Scopus
  • [학술지논문] 그룹 믿음과 넓은 반성적 평형 윤리학, 2016, v.5 no.1 , 53-74
  • [학술지논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향후 과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6, v.19 no.2 , 121-140
    KCI
  • [학술지논문] The Ideal of Autonomy and Its Misuse Family-Oriented Informed Consent: East Asian and American Perspectives, 2015, v.121 no.0 , 83-91
  • [학술지논문]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논거 분석과 비판: “자기결정권 존중”과 “최선의 이익”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 생명윤리정책연구, 2014, v.8 no.2 , 227-252
  • [학술지논문] 비트겐슈타인의 확실한 것들과 인간 존엄 및 인간 생명 존중 인간연구, 2014, v.0 no.26 , 7-36
    KCI
  • [학술지논문] 사전지시와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의 윤리적ㆍ법적 쟁점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4, v.17 no.3 , 272-285
    KCI
  • [학술지논문]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념 윤리학, 2014, v.3 no.2 , 43-64
  • [학술지논문] 한국의 생명윤리학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 대동철학, 2014, v.69 no.0 , 279-309
    KCI
  • [학술지논문] Korean Regulative System on Human Stem Cell Research Sophia Bioethics, 2013, v.1 no.1 , 13-27
  • [학술지논문] On the Possibility of Moral Certainties 윤리학, 2013, v.2 no.1 , 133-156
  • [학술지논문] On the Possibility of Moral Certainties 윤리학, 2013, v.2 no.1 , 133-156
  • [학술지논문] 생명윤리와 철학 : 철학적 대립과 새로운 생명윤리학을 위한 철학의 과제 생명윤리, 2013, v.14 no.2 , 15-28
    KCI
  • [학술지논문] 자유의지와 신경결정론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3, v.16 no.2 , 249-260
    KCI
  • [학술지논문] 자율성과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 생명윤리, 2013, v.14 no.1 , 49-63
    KCI
  • [학술지논문] 생명윤리에서 윤리적 허용가능성 담론과 법제화 법철학연구, 2012, v.15 no.1 , 105-126
  • [학술지논문] 생명윤리와 생명윤리법- 다원주의 사회에서 학제적 생명윤리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미래 - 법학논집, 2012, v.17 no.1 , 224-260
  • [학술지논문] 생명윤리에서 법, 도덕 및 윤리의 역할과 한계 법학논집, 2011, v.15 no.4 , 143-166
  • [학술지논문] 생명의료윤리에서의‘자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1, v.14 no.1 , 13-27
  • [학술지논문] 신경윤리의 성찰과 전망 생명윤리, 2011, v.12 no.1 , 71-85
  • [학술지논문] Pre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Global Bioethics Policies: What Purpose, Attitude, Effort, and System are needed?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0, v.13 no.1 , 59-71
  • [학술지논문] 우리나라 일부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 의료진의 연명치료 중지 관련 의사결정에 관한 태도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0, v.13 no.1 , 1-16
  • [학술지논문] "Bioethics" as a New Challenge to Philosophy Biomedical Law & Ethics, 2009, v.3 no.1 , 21-36
  • [학술지논문] 사전지시(Advance Directives) 제도의 윤리적․사회적 함의 홍익법학, 2009, v.10 no.1 , 93-112
  • [학술지논문] 유전자 검사 및 연구에서의 동의 획득의 문제 생명윤리정책연구, 2009, v.3 no.1 , 00-00
  • [학술지논문] 자발적인 소극적 안락사와 소위 '존엄사'의 구분 가능성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09, v.12 no.1 , 61-76
  • [학술지논문] 출생 전 생명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 의료법학, 2009, v.10 no.1 , 11-38
  • [학술지논문] 국내 유전자은행 관련 법률 및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생명윤리정책연구, 2008, v.2 no.1 , 1-20
  • [학술지논문] 무작위 임상시험의 윤리적.법적 문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08, v.11 no.1 , 45-62
  • [학술지논문] 법학적성시험과 리걸 마인드의 소양 대동철학, 2008, 345-359
  • [학술지논문] 생명윤리에서의 넓은 반성적 평형과 판단력 법철학연구, 2008, v.11 no.1 , 65-84
  • [학술지논문] 이성적 불일치 문제에 대한 절충안 모색과 인테그러티의 문제 - 실천윤리적 문제의 정책결정 - 환경철학, 2008, 251-274
  • [학술지논문] 'Bioethics Policy' As a New Interdisciplinary Study Biomedical Law & Ethics, 2007, v.1 no.1 , 1-20
  • [학술지논문] 동물권 옹호론과 영장류 실험에 대한 윤리적 검토 생명윤리, 2007, v.8 no.1 , 41-53
  • [학술지논문] 새로운 철학함의 요구, 이론과 실제의 넘나듦 : 생명의료윤리와 교양교육을 중심으로 철학과현실, 2007, v.74 no.3 , 213-223
  • [학술지논문] 생식세포 관리 방안에 대한 윤리적 고찰 :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중심으로 생명윤리, 2007, v.8 no.1 , 13-26
  • [학술지논문] 의료윤리와 전문직 교육-교육 현황과 철학의 역할 인간연구, 2007, 218-243
  • [학술지논문] 유전자 검사 및 연구의 윤리적 문제와유전치료의 문제 : 유전자 결정론을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06, v.9 no.2 , 223-233
  • [학술지논문]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와 잠재성 개념 철학, 2006, 99-123
  • [학술지논문] 이종장기이식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 조사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05, v.8 no.2 , 171-181
  • [학술지논문] 인간배아연구의 도덕성 논란과 인간생명의 시작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05, v.8 no.1 , 1-10
  • [학술지논문] 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대학 교양교육 철학과 현실, 2004, v.63 no.4 , 124-132
  • [학술지논문] 생명의료윤리를 위한 도덕적 추론으로서의 넓은 반성적 평형의 방법 철학과 현실, 2004, v.60 no.1 , 198-214
  • [학술지논문] 의료윤리 교육과 비판적 사고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04, v.7 no.2 , 232-246
  • [저역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와 실제 광연재, 2021, 214
  • [저역서] 의학연구 윤리지침 해설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2020, 195
  • [저역서] 고령사회의 노년기 만성질환과 호스피스의 생명정치 박영사, 2015, 180
  • [저역서] 생명윤리법론 박영사, 2014, 281
  • [저역서]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6판)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4, 740
  • [저역서] 자율성과 공동체주의 로도스출판사, 2013, 195
  • [저역서] Global Legal Issues 2012[1] 한국법제연구원, 2012, 734
  • [저역서] 줄기세포 연구와 생명의료윤리 아카넷, 2012, 371
  • [저역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이해 , 2010, 369
  • [저역서]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 2008, 356
  • [저역서] 이 시대에 윤리적으로 살아가기 : 현대 사회와 실천윤리 , 2008, 282
  • [저역서] 인간 생명의 시작은 어디인가 :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생명윤리 , 2006, 173
  • [저역서] 분석과 창의적 문제해결 , 2005, 319
  • [저역서] 비판적 사고와 학술적 글쓰기 , 2004, 76
  • [학술발표] 과학의 시대, 윤리학의 역할과 과제 2023 한국철학자 연합대회, 대한민국, 서울, 2023-05-13 2023 한국철학자 연합대회 : 한국철학의 성과와 기대, 2023, 3-18
  • [학술발표] 공중보건윤리 원칙의 의미와 한계 한국의료윤리학회 춘계학술대회 , 대한민국, 서울, 2021-05-29 한국의료윤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21, 5-13
  • [학술발표] 정밀 의료와 개인정보 보호 2018년 한국생명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민국, 서울, 2018-12-07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의학의 새로운 시도와 생명윤리, 2018, 1-18
  • [학술발표] 윤리적 중재 이론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2017 한국의료윤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민국, 서울, 2017-05-26 2017 한국의료윤리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7, 11-28
  • [학술발표] <법률>의 현실적용에서의 윤리적 쟁점 한국의료윤리학회/한국생명윤리학회 공동학술대회, 대한민국, 서울, 2016-11-25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6, 31-55
  • [학술발표] Ethical Aspects of Transplantation Tourism: Implications of Declaration of Istanbul Asian Transplantation Week 2016, 대한민국, 인천, 2016-10-29 Program Book, 2016
  • [학술발표] Hospic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and I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Justice in Delivering Health Care to Aging Society, 대한민국, 서울, 2016-10-15 학술행사자료집(ProceedingsJustice in Delivering Health Care to Aging Society), 2016, 179-188
  • [학술발표] Legal and Ethical Issues on End-of-Life Care in Korea GSA 2014 Annual Scientific Meeting: Making Connections: From Cells to Societies, 미국, Washington D.C., 2014-11-07 Proceedings for GSA 2014 Annual Scientific Meeting: Making Connections: From Cells to Societies, 2014
  • [학술발표] Voluntary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Revisited: Wide Reflective Equilibrium and the Issues of Euthanasia The 9th East Asian Conference on Philosophy of Law, 대한민국, 서울, 2014-08-22 Bioethics and Law, 2014, 52-64
  • [학술발표] 한국에서의 생명의료윤리의 역사와 나아가야 할 방향 2014 대동철학회 추계 학술대회, 대한민국, 부산, 2014-12-13 2014 대동철학회 추계 학술대회 : 생명의료윤리의 현재와 미래, 2014, 15-41
  • [학술발표] 호스피스의 사회, 정치적 문제와 생명윤리적 쟁점 2014 후기 사회학대회, 대한민국, 서울, 2014-12-20 2014 후기 사회학대회 : 불안의 시대, 사회학 희망을 찾다, 2014, 307-308
  • [학술발표] 비트겐슈타인의 확실성과 인간 존엄 및 인간 생명 존중 제3회 BWL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대한민국, 부천, 2013-10-02 발표자료집, 2013, 1-13
  • [학술발표] 생명윤리와 철학 : 철학적 대립과 새로운 생명윤리학을 위한 철학의 과제 한국생명윤리학회 15주년 기념 춘계 학술대회, 대한민국, 서울, 2013-06-01 한국의 생명윤리 논의의 회고와 성찰 1, 2013, 23-33
  • [학술발표] 생명윤리와 철학 : 철학적 대립과 새로운 생명윤리학을 위한 철학의 과제 한국생명윤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민국, 서울, 2013-06-01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3, 1-11
  • [학술발표] 자유의지와 신경결정론 2013 한국인지과학 학술대회, 대한민국, 서울, 2013-05-25 인간중심 융합 창조 플랫폼, 2013, 8-8
  • [학술발표] 학제적 생명윤리학 학문후속세대 양성 과제와 전망 한국생명윤리학회 2012 추계학술대회, 대한민국, 서울, 2012-12-01 한국의 생명윤리학 교육 현황과 학문후속세대의 양성, 2012, 25-38
  • [학술발표] "Bioethics" as a New Challenge to Philosophy XXII World Congress of Philosophy, 대한민국, 서울, 2008-08-02 XXII World Congress of Philosophy Rethinking Philosophy Today (Abstracts) , 2008, 104-104
강의
  • 2024-1학기

    • 법적사고와논증

      • 학수번호 38048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6~6 (법132) , 목 4~4 (법132)
    • 생명윤리기초이론

      • 학수번호 G13822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8~9 (법401)
    • 유전상담의법/윤리/사회적이슈

      • 학수번호 G18809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8~9
  • 2023-2학기

    • 생명윤리학연구방법론

      • 학수번호 G1385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8~9 (법201)
    • 생명윤리법론

      • 학수번호 G16792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8~9 (법301)
    • 생명윤리법론

      • 학수번호 L21101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8~8 (법301) , 수 9~9 (법301)
  • 2023-1학기

    • 법적사고와논증 강의 계획서 상세보기

      • 학수번호 38048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4~4 (법132) , 금 5~5 (법132)
    • 생명윤리기초이론

      • 학수번호 G13822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8~9 (법105)
    • 임상윤리현장연구

      • 학수번호 G17686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8~9 (법301)
      • 신설:법전원-198(19.03.07.)
  • 2022-2학기

    • 생명윤리학연구방법론

      • 학수번호 G1385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8~9 (법201)
    • 생명윤리법론

      • 학수번호 G16792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8~9 (법301)
    • 생명윤리법론

      • 학수번호 L21101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8~9 (법301)
  • 2022-1학기

    • 생명윤리와법

      • 학수번호 10573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2~2 (법132) , 목 3~3 (법132)
      • 팀티칭
    • 법적사고와논증

      • 학수번호 38048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4~4 (법132) , 금 5~5 (법132)
    • 생명윤리기초이론

      • 학수번호 G13822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8~9 (법304)
  • 2021-2학기

    • 생명윤리학연구방법론

      • 학수번호 G1385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금 8~9 (법105)
    • 생명윤리법론

      • 학수번호 G16792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8~9 (법401)
    • 유전자윤리·정책

      • 학수번호 G1795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목 8~9 (법105)
    • 생명윤리법론

      • 학수번호 L21101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8~9 (법401)
  • 2021-1학기

    • 법적사고와논증

      • 학수번호 38048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4~4 , 목 5~5
    • 생명윤리기초이론

      • 학수번호 G13822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8~9
    • 신경윤리정책

      • 학수번호 G18095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목 8~9
학력

서울대학교 문학석사(미학과)

서울대학교 문학사(미학과)

Michigan State University Ph.D.(Philosop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