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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University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호(金仁鎬) 교수

법학과

김인호 프로필 사진
김인호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소속 교수로 국제거래법 및 유류오염을 비롯한 에너지법 분야의 권위자로 주된 연구분야는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에너지법, 해상법, 민사소송법,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 등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사를, 스탠포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를 취득하였고 박사학위과정 동안에는 리틀필드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제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법현상을 분석하는 학제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지워싱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풀브라이트 학자, 산타클라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다. 국제거래법학회 회장으로 국제거래법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였고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의 집행이사로 선출되어 사법통일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한국,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이며 교수로 재직하기 전에는 검사로 재직하였다.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등 SSCI급 국제학술지 및 국내학술지에 논문과 『국제사법』(박영사) 등 저서를 저술하였다.
  • 법학관 314호
  • 02-3277-3407
  • 면담 가능시간
    • 화 15:30-16:30 또는 전화 약속
  • 연구관심분야
    • 국제거래법, 국제중재, 국제사법, 에너지법과 water law, oil polluti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연구실적
  • 불법행위에 관한 당사자자치의 도입 인권과 정의, 2024, v.0 no.519, 242-274
    KCI dColl.
  • 2022년 국제거래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3, v.0 no.513, 264-294
    KCI dColl.
  • 국제재판관할합의와 국제적 소송경합의구조와 관계에 관한 검토 인권과 정의, 2023, v.0 no.514, 61-89
    KCI dColl.
  • 2021년 국제거래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2, no.505, 231-255
    KCI dColl.
  •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대한 분쟁 국제거래법연구, 2022, v.31 no.1, 415-440
    KCI dColl.
  • 2020년 국제거래법 중요판례 평석 인권과 정의, 2021, no.499, 103-121
    KCI dColl.
  • 국제계약법 분야의 국제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쟁점 국제사법연구, 2021, v.27 no.2, 595-644
    KCI dColl.
  • 20년만에 국제사법 개정을 맞이하며 인권과 정의, 2020, no.493, 4-5
    KCI dColl.
  • 가맹사업계약에 포함된 부당하게 불리한 중재합의의 유효성 비교사법, 2020, v.27 no.2, 349-381
    KCI dColl.
  • 소비자계약 및 그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소비자보호의 범위와 한계 국제거래법연구, 2020, v.29 no.2, 37-71
    KCI dColl.
  • 순수 국내계약에 대한 국제사법규정의 비판적 고찰 국제사법연구, 2020, v.26 no.1, 203-234
    KCI dColl.
  • 준거법 선택 합의의 범위와 한계 경희법학, 2020, v.55 no.3, 331-362
    KCI dColl.
  • 스마트 계약에 의한 국제거래의 관할과 준거법 국제거래법연구, 2019, v.28 no.1, 23-48
    KCI dColl.
  • 스포츠중재관할의 범위와 한계 인권과 정의, 2019, no.482, 42-67
    KCI dColl.
  • 긴급중재인이 내린 긴급처분의 효력 국제거래법연구, 2018, v.27 no.1, 235~254
    KCI dColl.
  • 소비자계약 및 근로계약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적 규정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제사법연구, 2018, v.24 no.1, 275~298
    KCI dColl.
  • 국제중재에서 비계약상 청구에 대한 계약에 포함된 준거법조항의 적용과 그 한계 국제거래법연구, 2017, v.26 no.1, 233~260
    KCI dColl.
  •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법학연구, 2017, v.51, 467-505
    KCI dColl.
  • 중재판정의 기판력의 새로운 구성 - 시지푸스적 접근을 넘어 스노우 화이트적 접근으로 인권과 정의, 2017, no. 468, 90~111
    KCI dColl.
  • 중재가능성의 합리적 경계획정을 통한 국제중재의 증진 비교사법, 2016, v.23 no.3, 1147~1190
    KCI dColl.
  • 국제매매계약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물품의 상태 변화가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에 미치는 영향 국제거래법연구, 2015, v.24 no.1, 115-136
    KCI dColl.
  • 국제계약의 분쟁해결메커니즘의 구조와 상호작용 국제거래법연구, 2014, 제23권 1호, 221-246
    KCI dColl.
  •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인권과 정의, 2014, 441호, 25-39
    KCI dColl.
  • [학술지논문] 2022년 국제거래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3, v.0 no.513 , 264-294
    KCI
  • [학술지논문] 국제재판관할합의와 국제적 소송경합의구조와 관계에 관한 검토 인권과 정의, 2023, v.0 no.514 , 61-89
    KCI
  • [학술지논문] 2021년 국제거래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2, v.0 no.505 , 231-255
    KCI
  • [학술지논문]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대한 분쟁 국제거래법연구, 2022, v.31 no.1 , 415-440
    KCI
  • [학술지논문] 국제계약법 분야의 국제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쟁점 국제사법연구, 2021, v.27 no.2 , 595-644
    KCI
  • [학술지논문] 스마트 계약에 의한 국제거래의 관할과 준거법 국제거래법연구, 2019, v.28 no.1 , 23-48
    KCI
  • [학술지논문] 스포츠중재관할의 범위와 한계 인권과 정의, 2019, v.0 no.482 , 42-67
    KCI
  • [학술지논문] 중재판정과 법원재판의 조화적 그리고 갈등적 상호작용 국제거래법연구, 2019, v.28 no.2 , 69-100
    KCI
  • [학술지논문] 긴급중재인이 내린 긴급처분의 효력 국제거래법연구, 2018, v.27 no.1 , 235-254
    KCI
  • [학술지논문] 소비자계약 및 근로계약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적 규정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제사법연구, 2018, v.24 no.1 , 275-298
    KCI
  • [학술지논문] 중재판정의 기판력의 새로운 구성 - 시지푸스적 접근을 넘어 스노우 화이트적 접근으로 - 인권과 정의, 2017, v.0 no.468 , 90-111
    KCI
  • [학술지논문] 배출권 국제거래의 증진을 위한 조화로운 준거법의 추구 인권과 정의, 2016, v.0 no.459 , 108-123
    KCI
  • [학술지논문] 중재가능성의 합리적 경계획정을 통한 국제중재의 증진 비교사법, 2016, v.23 no.3 , 1147-1190
    KCI
  • [학술지논문] 국제매매계약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물품의 상태 변화가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에 미치는 영향 국제거래법연구, 2015, v.24 no.1 , 115-136
    KCI
  • [학술지논문] 국제계약의 분쟁해결메커니즘의 구조와 상호작용 국제거래법연구, 2014, v.23 no.1 , 221-246
    KCI
  • [학술지논문]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인권과 정의, 2014, v.0 no.441 , 25-39
    KCI
  • [학술지논문]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국제거래시장에의 편입 통상법률, 2013, v.0 no.114 , 51-81
    KCI
  • [학술지논문] 국제매매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의 대체거래에 기초한 손해배상 통상법률, 2013, v.0 no.109 , 13-33
    KCI
  • [학술지논문] 로마I규정에 기초한 객관적 연결에 의한 국제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입법적 검토 국제사법연구, 2013, v.19 no.1 , 543-587
  • [학술지논문] 국제계약에서 강행규정에 의한 당사자자치의 제한 선진상사법률연구, 2012, v.0 no.60 , 110-145
    KCI
  • [학술지논문] 국제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국법의 적용과 그 한계 인권과 정의, 2012, v.0 no.429 , 92-115
    KCI
  • [학술지논문] 일반 불법행위 및 제조물책임과 환경손해의 특수 불법행위에 관한 국제사법 규정의 입법적 검토 법제연구, 2012, v.0 no.43 , 173-219
    KCI
  • [학술지논문] 국제매매계약분쟁에 대한 국제소송과 국제상사중재에서의 객관적 준거법 국제관계법의 새로운 지평, 2011, v.1 , 510-524
  • [학술지논문] 국제매매계약에 대한 국제소송과 국제상사중재에서의 특정이행청구의 범위와 한계 통상법률, 2011, 13-41
  • [학술지논문] 국제무역거래에서의 대금의 결제방법은 케르베로스의 세 개의 머리인가 선진상사법률연구, 2011, 38-59
  • [학술지논문] Who Bears the Lion's Share of a Black Pie of Oil Pollution Costs?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2010, v.41 , 55-76
    SSCI
  • [학술지논문]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원상회복의무와 그 이행지에 기초한 국제재판관할권 인권과 정의, 2010, 103-132
  • [학술지논문] 從屬的 連結에 의한 不法行爲의 準據法 인권과 정의, 2009, 90-104
  • [학술지논문]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석유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통상법률, 2009, 203-251
  • [학술지논문] 국제계약의 성립에 대한 당사자의 상거소지법의 저지 기능 법조, 2008, 226-255
  • [학술지논문] "Milking" oil tankers: The paradoxical effect of the Oil Pollution Act of 1990 NATURAL RESOURCES JOURNAL, 2007, v.47 no.4 , 849-866
    SCI
  • [학술지논문] 국제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묵시적 품질의무 비교사법, 2007, v.14 no.2 , 319-357
  • [학술지논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물품의검사기간과 부적합의 통지기간과의 관계 법조, 2007, 98-130
  • [학술지논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범위 법조, 2006, v.55 no.9 , 207-224
  • [학술지논문] Can "Pain and Suffering" Be Captured by "Pollution Damage" under the International Regime Regulating Oil Polluti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상사법연구, 2005, v.24 no.3 , 315-350
  • [학술지논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관한 판례의 동향 국제거래법연구, 2005, v.14 no.2 , 101-126
  • [학술지논문]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범위 법조, 2005, v.54 no.1 , 255-269
  • [학술지논문] 주식회사 이사의 임무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법학논집, 2005, v.9 no.2 , 0-0
  • [학술지논문] OPA 90 and the decision to own or charter tank vessels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2004, v.35 , 219-253
    SSCI
  • [학술지논문]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지위를 갖기 위한 법적 요건으로서 재산적 바탕의 요부 법학논집, 2004, v.9 no.1 , 151-162
  • [학술지논문] A Comparison between the International and United States Funds for Oil Pollution Compensation 법학논집, 2003, v.7 no.2 , 187-200
  • [학술지논문] A comparison between the international and US regimes regulating oil polluti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MARINE POLICY, 2003, v.27 , 265-279
    SSCI
  • [학술지논문] SPLIT JURISDICTION IN CIVIL PROCEDURE UNDER THE OIL POLLUTION ACT OF 1990 한국해법학회지, 2003, v.25 no.2 , 149-179
  • [학술지논문] 미국 유류오염법하에서의 분할 관할 한국해법학회지, 2003, v.25 no.2 , 149-179
  • [학술지논문] 합유관계에 관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적격 법학논집, 2003, v.8 no.1 , 161-171
  • [학술지논문] Double-Hull Requirements for Tank Vessels in the Oil Pollution Act of 1990 환경법연구, 2002, v.24 no.1 , 321-341
  • [학술지논문] Financial responsibility rules under the Oil Pollution Act of 1990 NATURAL RESOURCES JOURNAL, 2002, v.42 , 565-598
    SSCI
  • [학술지논문] Introducing Oil Cargo Liability in the Oill Pollution Act of 1990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2002, v.33 no.2 , 179-203
    SSCI
  • [학술지논문] Ten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the Oil Pollution Act of 1990: a success or a failure MARINE POLICY, 2002, v.26 , 197-207
    SSCI
  • [학술지논문] 각 심급에서의 이심의 범위, 심판대상 및 청구의 확정시기 법조, 2002, 110-127
  • [학술지논문] 공동소송인간의 쟁점효 및 상호주의의 퇴조 민사소송, 2002, v.6 no.1 , 33-45
  • [저역서] 2016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Commentary KCAB International, 2018, 239
  • [저역서] 2016 국제중재규칙 해설서 대한상사중재원, 2018, 184
  • [저역서] 신·재생에너지에 기초한 녹색성장과 사회통합 집문당, 2013, 282
  • [저역서] 국제사법 박영사, 2012, 1060
  • [저역서] 민사소송법- 사례와 판례, 통계와 분석 , 2009, 1265
강의
  • 2024-1학기

    • 국제거래법일반이론

      • 학수번호 G13399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토 6~7 (법301)
    • 국제거래법

      • 학수번호 L2104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3~3 (법304) , 금 2~2 (법304)
      • 강의실변경
    • 민사소송법Ⅱ

      • 학수번호 L21089분반 03
      • 학년 ( 3학점 , 3시간) 수 2~2 (법304) , 금 3~3 (법304)
      • 시간변경,강의실변경
  • 2023-2학기

    • 국제거래법의쟁점

      • 학수번호 G13709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토 6~7 (법301)
    • 국제사법

      • 학수번호 L21045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4~4 (법401) , 금 2~2 (법401)
    • 민사소송법Ⅰ

      • 학수번호 L21046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5~5 (법304) , 목 3~3 (법304)
  • 2023-1학기

    • 국제거래법

      • 학수번호 L2104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5~5 (법204) , 금 4~4 (법204)
      • 강의실변경
    • 민사소송법Ⅱ

      • 학수번호 L21089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3~3 (법204) , 금 3~3 (법204)
      • 강의실변경
  • 2022-2학기

    • 대체적분쟁해결수단

      • 학수번호 G13699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토 6~7 (법301)
    • 국제사법

      • 학수번호 L21045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2~2 (법401) , 금 2~2 (법401)
      • 강의실변경
    • 민사소송법Ⅰ

      • 학수번호 L21046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5~5 (법304) , 금 5~5 (법304)
  • 2022-1학기

    • 국제사법일반이론

      • 학수번호 G13381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토 6~7
    • 국제거래법

      • 학수번호 L2104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5~5 (법106) , 금 4~4 (법106)
    • 민사소송법Ⅱ

      • 학수번호 L21089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3~3 (법103) , 금 3~3 (법103)
  • 2021-2학기

    • 국제거래법의쟁점

      • 학수번호 G13709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토 6~7 (법401)
    • 국제사법

      • 학수번호 L21045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1~1 (법401) , 금 1~1 (법401)
    • 민사소송법Ⅰ

      • 학수번호 L21046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5~5 (법204) , 금 5~5 (법204)
  • 2021-1학기

    • 국제거래법일반이론

      • 학수번호 G13399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토 6~7
    • 국제거래법

      • 학수번호 L2104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6~6 (법106) , 목 6~6 (법106)
    • 민사소송법Ⅱ

      • 학수번호 L21089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1~1 (법204) , 목 1~1 (법204)
      • 시간변경
학력

Stanford University J.S.D.(법학과)

Stanford University J.S.M.(법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사(법학과)

경력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등록 2001-06-04 ~

뉴욕주 변호사 등록 1999-07-27 ~

검찰청 검사 1992-03-02 ~ 1997-08-27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6-10-23 ~

풀브라이트 법, 평화, 보건 아카데미 이사회 창립이사 2012-04-02 ~ 2027-02-28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2017-03-08 ~ 2019-03-15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집행이사 2019-01-01 ~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