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2020년 신임법관’ 4명 배출
- 작성처
- 등록일2020.10.23
- 7050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정현미)은 2020년도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 배출 대학 순위에서 누적인원 국내 3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법조인 배출기관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대법원이 10월 20일(화) 신임법관 임명식을 진행한 가운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 4명이 ‘2020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에 임용됐다. 이로써 본교는 법전원 출신 법관이 처음 임용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7명의 법관을 배출, 전국 25개 법전원 중 서울대(29명), 성균관대(2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법관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입학정원대비(누적)로는 서울대에 이어 국내 대학 2위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번 신임법관 임명자는 김정은 판사(법전원 1기), 강은지 판사(법전원 3기), 김지영 판사(법전원 4기), 이지희 판사(법전원 4기)다. 김정은 판사는 방위사업청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강은지 판사는 법무법인 정률과 법무법인 삼현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지영 판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이후 법무법인 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이지희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이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대법원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와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눠 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올해 신입법관 155명 중 여성 55명(35.5%), 남성 100명(64.5%)의 비율을 보였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57명(36.8%), 사법연수원 출신 98명(63.2%)로 집계됐다. 이중 법학전문대학원별 현황은 서울대 10명, 성대 7명, 부산대 6명, 본교와 전남대·충남대 4명, 연세대 3명, 건국대·경북대·고려대·서울시립대·영남대·한국외대 2명, 강원대·동아대·서강대·전북대·중앙대 1명 순으로 나타났다.
본교는 1950년 법률학과를 설치하고, 1996년 세계 최초로 여자 법과대학을 설립한 데 이어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했다. 법과대학은 그동안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헌법학자, 헌법재판관, 법제처장 등 한국 법조계에서 전무후무한 ‘최초’의 기록을 세웠으며, 이러한 전통을 계승해 1991년과 2013년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를 배출하고, 2015~2017년에는 사법시험 합격인원 전국 4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 법학전문대학원은 2013년 및 2015년 재판연구원 임용 전국 1위, 2018년 재판연구원 및 검사 임용 전국 3위를 기록하며 전국 25개 로스쿨 중 최상위권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유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