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정치연구소 10월 콜로키움 ‘팬데믹(Pandemic)과 국제보건의 담론들’ 개최
- 등록일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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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정치연구소(소장 최은봉 교수)는 지난 10월 28일, “팬데믹(Pandemic)과 국제보건의 담론들”을 주제로 2021년도 이화정치연구소 10월 콜로키움(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선도융합지원사업 토포스 정치학연구팀과 이화사회과학원이 후원한 이번 콜로키움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본교 정치외교학과 김경희 교수의 사회와 이화사회과학원 박성희 원장의 축사에 이어 OECD 보건정책과 이동우 사무관의 발표가 이어졌다.
OECD 보건정책과 이동우 사무관은 발표 시작에 앞서 해당 발표의 내용이 개인의 의견일 뿐 정부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이 사무관은 발표를 통해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국제 전략과 개인-집단-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국가 단위에서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었고 이후 국제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의료(Medical treatment)와 보건(Public health)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한 후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보건 프로그램이 훨씬 경제적임을 강조했다. 가령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이 1명이라면 이는 의료의 문제이나 한 장소에서 동시에 여러 명이 확진 되었다면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문제이며, 역학조사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사무관은 한국은 메르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3T 전략(Test, Treatment/isolation, Trace/track)을 비교적 빠르게 채택하였다며, 코로나 19 치료약 개발 시점을 앞당기는 방법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책은 장기억제전략(Long-Term Suppression Strategy; LTSS)를 통해 억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것이며,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책 사례는 다른 나라에게 교훈 및 분석 사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책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며, 궁극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책임자만을 처벌하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팬데믹 이후에는 국가적으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아젠다가 등장할 것이며, 개인의 사생활과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함께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앞으로 국가적 책임감은 올라가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 사무관은 개인과 국가 사이에 일어나는 다이나믹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질 것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이어진 Q&A 세션에서 본교 정치외교학과 민병원 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방법에 대한 보건 전문가들의 입장에 대해 의견 및 질문을 남겼다. 이어 ‘과도한 노동집약이 만든 K의 의미를 전환시키기 위한 제안’에 관한 학생의 질문 및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시각화하는 노력'에 대한 본교 정치외교학과 고민희 교수의 질문이 이어졌다. 본 콜로키움은 이화사회과학원 박성희 원장의 유럽에서의 국가 개입 사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