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환(金裕煥) 교수
법학과
김유환 교수는 1988년 대학의 전임교수가 된 이래 행정법에 대한 수많은 연구업적을 쌓아왔다. 구체적으로는 규제행정법, 공공갈등과 ADR, 교육법, 감사원법, 공기업법, 공정거래법, 지방자치법 등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대표적인 저서로는 『행정법과 규제정책』, 『현대행정법』,『행정법판례강의』 등이 있다. 그동안 한남대학교, 중앙대학교를 거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으며 재직한 학교들에서 학과장, 교학부장, 기획처부처장, 학생처장 등의 보직을 거쳤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1989년 이후 시민운동에 관심을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Advocates Korea 등에서 활동하였으며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세계입법학회 이사,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등 국내외 여러 학회의 임원을 맡아왔다. 그동안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판례및도서심의위원회 위원등 정부부문에 활발히 참여하여 왔으며 기술보증기금 사외이사 등 기업경영에도 참여한 바 있다. 2011년부터 세계인명사전 who’s who에 등재되었다.
- 법학관 339호
- 02-3277-3932
연구실적
- 취소소송의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판례이론 검토 행정법연구, 2021, no.64, 1-22
- 사회적 공공성 개념과 쟁송취소에서의 신뢰보호 행정판례연구, 2020, v.25 no.1, 3-38
- 미국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 연구: 법리적 검토 및 사례연구를 통한 합법성 감사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감사논집, 2019, no.33, 167~187
-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의 공법적 연구 공법연구, 2019, v.47 no.4, 1~33
- 晴潭의 公益論과 公益關聯 行政判例 행정판례연구, 2018, v.23 no.1, 3~32
-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통합 법학논집, 2017, v.22 no.2, 43~66
- 과학기술규제의 특성과 규제거버넌스(Governance)의 재구성 행정법연구, 2016, no.47, 239
- 한국 행정법학의 태동과 발전― 목촌의 행정법총론과 한국 행정법학 ― 공법연구, 2015, v.44 no.1, 327-348
- 우리 민영교도소제도의 행정법적 문제 행정법연구, 2014, 40호, 85-106
- [학술지논문] 항고소송에서의 증명책임론의 재검토와 판례의 이론적 해명 행정법연구, 2023, v.0 no.70 , 81-116
- [학술지논문] 행정기본법 제정 및 행정절차법 개정에 대한 평론 — 행정법이론체계에 대한 함의와 입법적 과제 — 행정법연구, 2022, v.0 no.68 , 1-46
- [학술지논문] 공기업의 내부규정 및 사법상계약에 의한 공급자등록제한조치의 처분성 -대법원 2020.5.28 선고 2017두66541 판결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 행정판례연구, 2021, v.26 no.2 , 45-77
- [학술지논문] 취소소송의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판례이론 검토 행정법연구, 2021, v.0 no.64 , 1-22
- [학술지논문] 사회적 공공성 개념과 쟁송취소에서의 신뢰보호 행정판례연구, 2020, v.25 no.1 , 3-38
- [학술지논문] 규제영향분석에서의 비용-편익분석의 개선방안과 법적 문제 공법연구, 2019, v.48 no.2 , 241-276
- [학술지논문] 미국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 연구: 법리적 검토 및 사례연구를 통한 합법성 감사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감사논집, 2019, v.2019 no.33 , 167-187
- [학술지논문] 미국행정법과 한국행정법학의 발전 행정법학, 2019, v.0 no.17 , 1-33
- [학술지논문]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의 공법적 연구 공법연구, 2019, v.47 no.4 , 1-33
- [저역서] 현대 행정법 제8판 박영사, 2023, 968
- [저역서] 현대 행정법(전정2판) 박영사, 2022, 993
- [저역서] 현대 행정법강의(제5판) 법문사, 2020, 786
- [저역서] 현대 행정법강의 법문사, 2019, 763
- [학술발표] 항고소송에서의 입증책임론의 재검토와 판례의 이론적 해명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272회 정기학술발표회, 대한민국, 2023-03-11 행정법연구, 2023, 81-116
- [학술발표] 행정기본법 제정 및 행정절차법 개정에 대한 평론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267회 정기학술발표회, 대한민국, 2022-05-14 행정법연구, 2022, 1-46
- [학술발표] 취소소송의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판례이론 검토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259회 정기학술대회, 대한민국, 서울, 2021-03-13 행정법연구, 2021, 1-22
- [학술발표] 사회적 공공성 개념과 쟁송취소에서의 신뢰보호--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두104 판결의 법이론적 함의와 논평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제356차 발표회, 대한민국, 서울, 2020-06-19 행정판례연구, 2020, 3-38
- [학술발표] 미국행정법학과 한국행정법학의 발전 제41회 한국행정법학회 정기학술대회, 대한민국, 서울, 2019-06-28 행정법학, 2019, 1-33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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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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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학수번호 22149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2~2 (법231) , 금 3~3 (법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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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 학수번호 L21013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6~6 (법132) , 수 6~6 (법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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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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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과행정법
- 학수번호 G13615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토 2~3 (법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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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 학수번호 L21038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7~7 (법132) , 금 4~4 (법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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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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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과규제정책
- 학수번호 G13318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토 2~3 (법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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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 학수번호 L21013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6~6 (법131) , 수 3~3 (법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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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과규제정책
- 학수번호 L21079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토 2~3 (법402)
- 강의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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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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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판례연구Ⅰ
- 학수번호 G13296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목 8~9 (법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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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 학수번호 L21038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7~7 (법131) , 금 4~4 (법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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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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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법
- 학수번호 G13324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목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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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 학수번호 L21013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6~6 (법131) , 수 3~3 (법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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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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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 학수번호 38686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화 4~4 (법131) , 금 5~5 (법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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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판례연구Ⅱ
- 학수번호 G13609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목 8~9 (법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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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 학수번호 L21038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2~2 (법132) , 수 2~2 (법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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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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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일반이론
- 학수번호 G13292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목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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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 학수번호 L21013분반 01
- 학년 ( 3학점 , 3시간) 월 6~6 (법131) , 수 3~3 (법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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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