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138주년 기념행사 안내 EWHA'S 138TH ANNIVERSARY

일 정

발표 및 내용

발표자 박사학위 현황

개회식

10:00~

10:10

개회사 : 김병선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축 사 : 김현철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1부

(10:10~

12:30)

사회 : 오종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10~

10:50

제1주제 :

민법상 조건 법리에 관한 연구 : 민법 제150조를 중심으로

발표 : 임현정 박사 (변호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토론 : 권오상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상 조건(條件) 법리에 관한 연구: 민법 제150조를 중심으로」

(2024. 2. 이화여대 대학원 졸업, 지도교수 정태윤)

11:00~

11:40

제2주제 : 

부당이득법에서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기준으로 한 법률상 원인의 판단

발표 : 최은석 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

토론 : 이계정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당이득법에서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기준으로 한 법률상 원인의 판단」

(2024. 8. 고려대 대학원 졸업예정, 지도교수 김제완)

11:50~

12:30

제3주제 :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가 주택 매매계약의 해제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발표 : 모승규 박사 (법제처 사무관)

토론 : 장병주 교수 (대구대학교 법학부)

「주택임대차에서 존속보장과 차임규제 법제 연구」

(2023. 2. 고려대 대학원 졸업, 지도교수 김제완)

12:30~

13:50

오 찬

2부

(14:00~

16:20)

사회 : 원혜욱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00~
14:40

제4주제 :

부진정신분범의 의미

발표 : 송주용 박사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

토론 : 최준혁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조경합에 관한 연구」

(2023. 2. 성균관대 대학원 졸업, 지도교수 김성돈)

14:50~

15:30

제5주제 :

형법에서의 상당성 판단 기준

발표 : 김지수 박사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강사)

토론 : 이창온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재판절차상 증언거부권 제도의 개선방안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024. 2. 연세대 대학원 졸업, 지도교수 전지연)

15:40~

16:20

제6주제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본 무인자동차 운행의 형법적 위험 및 규율 방안

발표 : 박희수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토론 : 이승준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형법적 쟁점 및 규율 방안」

(2024. 2. 이화여대 대학원 졸업, 지도교수 정현미)

3부

(16:30~

18:00)

사회 : 이희정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30~

17:10

제7주제 :

정치발전과 헌법재판소의 역할(가제)

발표 : 정영석 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토론 : 이재홍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과 기업 : 헌법 문제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22. 8. 연세대 대학원 졸업, 지도교수 이덕연)

17:20~

18:00

제8주제 :

EU법과의 비교를 통해 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공법적 연구(가제)

발표 : 강명희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토론 : 송시강 교수 (홍익대학교 법학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공법적 연구 : EU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022. 2. 이화여대 대학원 졸업, 지도교수 김대인)

폐회식

18:00~

18:10

폐회사 : 김병선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장)

18:30~

만 찬